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어떤 국가나 민족도 이제까지 해오던 관성과 핏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적 기질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으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내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다.”-p.21
#1.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차분하게 생각해 볼 여유를 갖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정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아울러 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기가 무척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한국)을 발간한 해가 2004년이었습니다.
이후 10년 만에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어떤 궤적을 그려가게 될지
그리고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를 다룬 (3년 후 한국은 없다)는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2.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가?
-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 어떻게 해야 이처럼 어려움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가?
-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과 행동이 필요할까?
“한 나라 경제라는 시스템은 열린 시스템이다.
시대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그런 환경제 적절히 대응하고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한때 아주 잘 통하던 시스템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많은 부분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p.14
"어느 나라든 좋은 정치를 갖기는 힘들지만,
좋은 정치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만큼 환경과 시스템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마치 강의 하구에 토사가 쌓여가듯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시스템 하에서는 비효율성이
차곡차곡 누적된다.
그런 비효율성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성장률 저하,
부채의 급속한 증가,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 격차의 확대,
세입 확보를 위한 무리한 증세를 야기하고 연속적으로
사회에 경보음을 울린다.“-p.15
#3.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17가지 요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저성장율, 산업경쟁력,
저출산, 고령화, 규제공화국, 동떨어진 한국교육, 지체되는
구조조정, 비대화하는 공공부문 축소, 시대정신, 빈부격차, 경제 위기,
국제환경, 통일 문제, 분쟁적인 정치, 한국인의 원형.
"살아보면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문제들을 대충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적시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담한 비용을 치른 다음에
긴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p.293
*** 공병호, (3년 후, 한국은 없다), 21세기북스,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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