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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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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본질, 학습 환경 그리고 제 3의 교사(1) : 『학습의 본질』 The Nature of Learning #582 홍완기, 전국영어교사모임 상임고문 2020.12.02 ∎ 3부작 연재 소개 글 교육부에서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 중이다.(http://www.학교공간혁신.kr) ‘미래교육대응’, ‘민주시민 교육’, ‘자치 공동체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18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되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파일럿 프로젝트(2019년) → 파일럿 확대(2020) → 본격 확산기(2021년, 및 2022-2023년)’ 일정으로 시행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선정되어 명칭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1로 바꾸었다.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복합화를 내걸었지만, 오마이뉴스의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포장 요란한 시설 공사”2기사에서 지적하..
【박성태 직론직설】 권력싸움 지긋지긋…120년전 아펜젤러 본받아야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sungt57@naver.com 등록 2022.06.07 09:29:49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선거때는 여야 싸움, 선거후는 집안싸움 지겹다 지겨워 두차례의 선거가 끝났는데도 계속되는 정치권의 권력싸움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정치인들 관심은 오로지 당권과 공천, 자기들 권력쟁취에만 모든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향후 당권 경쟁과 2년 뒤 있을 총선 공천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하고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계파 관계없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친문파와 친명파로..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세계의 웃음거리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세계의 웃음거리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국해의원 國害議員. 영국 국회의원들은 투잡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데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1. 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입니다. 2.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입니다. 3.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 만 원입니다. 4.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 원입니다. 5.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6. 그래서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 7.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8.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9.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 원이 지원됩니다. 10.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 원이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11.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원로 경제학자들, 세금 깎는 尹정부 물가정책에 쓴소리.."수입 증가로 高환율 유발"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2. 06. 19. 06:00 수정 2022. 06. 19. 08:40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학술대회 학회 명예회장 6인 토론 "이념편향적 정책 폐기해야" "국가 재정 빠르게 악화..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원로 경제학자들이 “물가를 안정시키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0%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현재의 물가 안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원달러 환율을 더 높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재정 수입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퓰리즘적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 국가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도 높은 산업, 노동 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Ⅱ.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감 제도 대수술해야[동아시론/배상훈] 동아일보|오피니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2022-05-21 03:00업데이트 2022-05-21 04:45 제왕적 교육 권력으로 전락한 교육감 제도 정치중립성 훼손-교육왜곡 등 부작용 심각 기초지자체 수준 교육자치 도입 등 개혁해야 현행 교육감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국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교육부의 관료적 행정을 막고자 도입됐다.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주민 통제는커녕 제왕..
[전문] 조 바이든 美 대통령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연설문 20일 尹대통령과 반도체 공장 사찰후 연설 평택=김문관 기자 조선일보 2022.05.20 21:4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미국)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로 대한민국 같은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번영을 공유할 것이며,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21세기 경쟁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제공한 통역에 바탕한 연설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님, 아름다운 한국에서 저를 맞아 주셔서 영광이며, 다시 한번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매우 생산적인 며칠을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 기..
특성화고 학생 수 10년간 41.9% 급감 한국교육신문 2022.05.18 10:32:30 소규모 학교 27교→80교 충원률도 98.5%→89.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2011년 이후 10년간 33만7000여 명에서 19만6000여 명으로 41.9%나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수는 33.5%가 감소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성화고는 총 464개교로 2011년 476개교에 비해 12개교가 줄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27교에서 80교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상 소규모 특성화고는 시 지역 학생수 30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면 지역과 특수지역은 60명 이하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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