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패턴을...” (서상기의원)

“영재,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패턴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 정해년(丁亥年)인 2007년을 맞아 국내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내수경제 침체 속에서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 새해를 맞아 사이언스타임즈는 국회를 찾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신년 의정활동 구상과 함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註] ▲ 서상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 ⓒ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됐다. 1964년 12월 1억 달러 고지를 넘어선 지 40년 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61, 한나라당)은 “한국 수출이 40년간 무려 3천 배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산업화 시대 주역들이 씨앗을 뿌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IMF 때보다도 더 우울한 한 해를 보냈다고 술회했다. “무엇보다 자동차, 반도체, LCD, 휴대폰, 철강, 조선 등 한국을 먹여 살렸던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멈춘 지 오래”라고 우려했다. “이제부터라도 혁신리더(innovation leader)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서둘러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있어 ‘정부 주도’를 ‘민간 주도’로, ‘평준화’는 ‘수월성’으로, ‘분배우선’은 ‘성장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을 통해서 손쉽게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 과학기술, 산업의 3박자가 일관되고 입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시스템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서 의원은 특히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혁신을 강조했다.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의 원인을 평준화 교육에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하게 엘리트 교육을 도입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공적 교육기능을 강화하되 영재 교육,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 패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총리 체제의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출범시킨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R&D 허브 정책의 경우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별로 경쟁하다보니 양적인 유치에만 급급했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센터 유치와 연구센터 사후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외R&D센터유치특별법(가칭)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 새해 과학기술계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1964년 12월 1억 달러 고지를 내딛은 지 40여년 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난해 IMF때보다도 더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반도체, LCD, 휴대폰, 철강, 조선 등 한국을 먹여 살렸던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이 멈춘 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과기강국, 두뇌강국이라는 국가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주력 산업을 대체할 만한 기술과 산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새해에는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과학기술계는 물론 정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의원께서 보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이노베이션 리더(innovation leader)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경영 전략과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가의 모든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 주도는 민간 주도로, 평준화는 수월성으로, 분배 우선은 성장 우선 정책으로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이 인재들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을 통해서 산업화로 연결돼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산업의 3박자가 일관되고 입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 과학기술 부총리제에 대해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선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도입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본적인 방향은 틀리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부총리 체제를 여.야 합의로 출범시킨 가장 큰 의의는 과기부가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종합조정.기획.평가의 중심부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 과학기술, 산업의 3박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면, 부총리 체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기부총리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10대 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의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남은 1년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매진할 때입니다.” ▲ 현행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 개선할 점이 있다면. ▲ 지난해 국정감사 장면. ⓒ “우선 부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들라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한 동북아 R&D허브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해외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해 이들을 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고급화와 해외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1천450억원(과기부 620억원, 산자부 110억원, 720억원)을 투입해 지난 3년간 28개 해외연구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0개는 외국인 연구원이 하나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별로 경쟁하다보니, 양적인 유치에만 급급했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센터 유치에는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치된 연구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불꺼진 해외 R&D센터가 많습니다. 우수한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외R&D센터유치특별법(가칭)’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연구회 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행 3개 연구회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곧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과기정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재래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의 원인을 평준화 교육에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하게 엘리트 교육을 도입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공적 교육기능을 강화하되 영재교육,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 패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공급하고, 그 인재들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산업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과학기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강봉 편집위원

2007.01.12 ⓒScienc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