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인터뷰 기사

전주기적 ‘과학영재 양성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정해년(丁亥年)인 2007년을 맞아 국내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내수경제 침체 속에서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 새해를 맞아 사이언스타임즈는 국회를 찾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신년 의정활동 구상과 함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註] ▲ 유승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한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했던 자원은 바로 인력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배출해야만 그 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47,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 교육은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명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과학올림피아드를 예로 들었다. “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매년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한국 학생보다 성적이 뒤진 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능가하는 업적을 남기고 있다”며 “인재들을 따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성할 기관도 매우 부족한” 한국의 교육 현실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장기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영재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교육기관을 확충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내 과학기술계의 최대 당면과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R&D 사업의 특성화와 효율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R&D 예산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의 감소, 기업 R&D와의 중복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R&D와 기업 R&D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업과 정부 간의 균형잡힌 R&D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사업 등과 같은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가 협력해 기획, 조정하고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조정, 배분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총리제가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인력, 산업, 지역혁신 등의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중장기 국가 R&D 전략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정책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 새해 국내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 유승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무엇보다도 국가 R&D사업의 특성화와 효율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정부의 R&D 예산은 2006년 대비 7% 정도 증가한 9조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중 감소, 기업 R&D와의 중복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R&D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역할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부는 전향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기업의 수익 창출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를 한 틀에서 본다면 기업 R&D의 기초 연구 부분을 정부 R&D로 보완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R&D 예산, 기금조정, 배분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대형 연구시설, 장비사업 등에 대해 전문성을 토대로 투자 효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R&D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체제를 도입하여 선기획, 후예산 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활용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 과학기술 부총리제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과 같은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적으로 기획․조정하고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조정, 배분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기술과 관련, 인력․산업, 지역혁신 등의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중장기 국가 R&D 투자 전략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더욱 안정된 부총리체제가 정착될 것이라 봅니다.” ▲ 현행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보다 더 주력할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과학기술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함께 동참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 좋은 과학기술 정책의 하나입니다. 향후에도 과학기술을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이 절실합니다.” ▲ 현행 교육제도와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국내 과학기술교육의 경우에는 아직도 과학기술강국이라는 명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과학올림피아드 대회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이러한 인재들을 따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성할 수 있는 기관도 유일무이합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재들들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전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교육의 특성화와 자율성 강화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강봉 편집위원  aacc409@hanmail.net

2007.01.05 ⓒScienc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