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왜곡 관련 교육부총리 항의서한

 

존경하는

일본국 伊吹文明 문부과학대신께

한일 양국의 교류 협력 및 우호를 증진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부키분메이 문부과학대신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체제로 나아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최근 귀국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내용 중에 양국의 선린 관계를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반도 침략은 결국 패전으로 귀결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귀국의 국민들에게도 절망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수정의견까지 내면서 독도 영유권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것은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누려야 할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류 최고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심어주고 이웃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국의 검정 기준에는 이웃 나라의 입장을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귀국의 국제 협력과 우호 증진의 의지를 담은 조항으로 주변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교과서 서술에 견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양국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에서 다져진 우호 관계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교과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일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