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0.84명 낳는 나라..지구상에 또 없다 2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입력 2021. 08. 17. 06:06

 

지난해 사망자 > 출생아…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대체출산율과 천양지차인 1명 미만 합계출산율 지속은 대규모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27만 2400명)가 사망자 수(30만 5100명)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즉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겪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내 '총인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83만 명으로 2019년 5178만 명보다 5만 명, 0.1% 증가했다.

연간 인구 데드크로스는 나타났으나 총인구 감소까지 현실화한 상황은 아니지만, 총인구 감소 또한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이하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2017년 7월 1일 시점 국내 총인구를 기준으로 2067년까지 향후 50년간 인구 변동을 전망한 내용이다.

통계청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작성해 12월에 발표해 왔다.

통계청 "향후 50년간 국내 총인구 1200만 명 감소"

최근 장래인구추계 발표가 2016년이었으니 원래는 2021년에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인구 추계가 공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이 심각하자 2019년 특별추계를 시행해 기존 전망을 긴급하게 수정한 것이다.

특별추계(이하 중위추계 기준)에서 통계청은 국내 총인구가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 3930만 명으로, 50년 사이 무려 12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최근 실제로 벌어진 상황에 비춰보면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무엇보다, 인구 전망의 핵심 요소인 합계출산율에서 특별추계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특별추계는 2019년 합계출산율을 0.94명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는 0.92명이었고, 지난해는 전망치(0.90명)와 실적치(0.84명)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특히, 특별추계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86명까지 감소하다가 내년 0.90명을 시작으로 반등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에는 1.27명으로 상승? 0.73명까지 하락?

2025년 1.0명으로 1명대를 회복하고 2040년 이후에는 1.27명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은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반등 시나리오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최근 월간 인구 통계가 작성된 지난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66개월 연속 감소했고, 동월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도 62개월째 이어졌다.

월간 자연증가 마이너스 즉 자연감소 현상은 19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계출산율 반등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NABO) 인구전략분석과는 지난 3월 발표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에서 내국인 합계출산율이 2040년 0.73명까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 반등 시나리오 1.27명의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가정했을 때 2040년 내국인 인구 규모를 4717만 명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