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생 0.84명 낳는 나라..지구상에 또 없다3

 

바닥 찍었던 합계출산율 반등은 남의 나라 얘기

3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통계청의 2040년 총인구 전망치로부터 추정한 내국인 수 4858만 명보다 141만 명이나 적은 수치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합계출산율 반등 사례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프랑스는 1994년 1.66명으로 저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이 이후 꾸준하게 상승해 2010년에는 2.02명에 이르렀다.

스웨덴은 더욱더 극적인데, 1980년 1.6명까지 떨어졌으나 불과 10년 만인 1990년에는 2.14명으로 급상승했다.

2000년 다시 1.5명으로 하락하자 역시 10년 만인 2010년에 1.98명까지 올랐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락해 2005년 1.26명으로 저점을 찍었지만, 2015년 1.45명까지 회복했다.

각국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출산 지연 둔화에 따른 '템포(tempo)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이들 합계출산율 반등 사례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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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보고 따라갈 선진국 이제 더는 없어"

우리나라는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의 길에 들어선 이래 미세한 등락만 거듭하더니 2016년부터는 가파른 내리막길 일변도다.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저출산 현상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된 점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한양대 사회학과 유삼현 교수는 "유럽은 50년, 길게는 100년에 걸쳐 저출산이 천천히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브레이크 없이 너무 빠른 시간에 내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삼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열 일을 제쳐 두고 그 속도를 늦추는 데 전념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합계출산율이 1.6명에서 1.7명 수준만 유지해도 인구 감소가 서서히 진행돼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1명 미만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다른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면 됐지만, 이제 더는 보고 따라 할 국가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최악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오롯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가 된 것이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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