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nion leader's letter on TPP

참으로 세상은 빨리 돌아갑니다.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막강한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기술을 토대로, 미국이 일본을 중국에 대한 대항마로 강대국으로 길르고 있는 마당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이 며칠 사이로 맺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TPP 가 합의되면 전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출범한다고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군요. 역시 정치가들을 잘 둔 데는 정치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날쌘돌이로 움직입니다. 훌륭한 정치가를 뽑으신 국민들 부럽습니다. 

 

내년 쯤으로 예상했는데 서둘르는걸 보니까 이번 유엔에서 오바마와 시진평이 마음이 불편한 관계로 서로 주장을 하고 결말이 안 나서 그런지 이 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목을 죄려는 것 같습니다. 까불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한국은 가입하나요? 안하나요?  전두환이 광주를 군대로 꽉 둘러싸서 젊은이들 박살을 내서 호남 대통령감이 요새 찾아 보기 힘들 듯, 태평양 국가들로 중국을 에워싸 적어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웬수 같은 일본이 미국과 주도를 한다는데, 요새 일본과 미국이 밀월관계라 항상 손 잡고 같이 갑니다. 이 TPP가 성공적으로 빨리 맺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이미 시도하고 있는 Asian Trade Agreement가 먼저 맺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서두른답니다. 그러기 전에 꼬옥 옭아 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뉴스에는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에 장애가되는 낙농제품, 자동차 부품, 약품들의 특허권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려는) 문제등 몇가지 안건들의 이해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에 의하면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TPP 12개국 각료회의에서 쟁점사안이 됐던 신약 특허보호기간은 절충안인 '사실상 8년' 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간 특허권을 가지고 가능한 한 오래 돈을 긁으려 한 미국은 15년을 주장했고,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었다고요.  

유제품 분야에서도 미국과 호주 등이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트남은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70%의 높은 관세를 이 협약으로 10년 만에 없애게 됩니다. 캐나다도 6%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고. 일본은 미국쪽에 수출하는 80% 이상의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TPP 발효 즉시 철폐됩니다.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어떻게 대항하나요?

자동차 이외에 부품까지 합하면 일본기업의 미국 수출액은 연간 2조엔 규모나 된다고요.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현행 2.5%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은 500억엔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답니다.

캄보디아에서 봉제사업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TPP는 아시아·태평양권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빠져있는 12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데 Australia, New Zealand, Brunei, Vietnam, Malaysia, Singapore, Mexico, Chile, Peru, US, Canada, Japan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