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왜 다니는가?

 

이제 3월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학년이 올라간 대학생들이 새로운 각오로 대학생활에 임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대학을 다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학생들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자신이 꿈의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가 가보라고 하여’,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하니까’, ‘사회에서 대학을 안 나오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등 다양한 답을 할 것이다.

원래 대학은 학문을 양성하고 사회봉사 기능도 있지만, 최근에는 8명중 7명이 대학을 가므로 직업준비 기능도 점차 중요하여진다.

대학생들의 사회진출 늦음과 원인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이 직업을 늦게 가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2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학생들이 주목을 하여야 하겠다.

즉 우리 사회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만혼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05년)은 한국이 1.08명으로 일본의 1.25명, 영국의 1.79명, 미국의 2.05명(’04년)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05년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경에는 14.3%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명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6.11월)이다. 생산가능인구는(05)3,467만명→(16)3,649만명→(20)3,584만명→(30)3,189만명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입직연령이 늦고 퇴직연령은 빨라  인력자원 활용도가 미흡한 편이다.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것을 살펴보자. 한국의 최초로 입직연령은 평균 25.0세로  미국의 22.0세, 프랑스 23.2세, OECD 평균 22.9세(00년, OECD)에 비하면 2.1세가 늦은 편이다. 더구나 대학졸업자의 경우 한국은 대학진학율이 80% 이상이어서 26.3세로 OECD 평균에 비하면 3.4세가 늦은 편이다.

 

그에 따라 취직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20대 후반 비경제활동 인구가 107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구직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25~29세 인구는 2007년 1월에 107만2,000명으로 2006년 1월보다 6만 명 증가했다. 2003년 10월(10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들이 속한 비경제활동 인구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 준비, 구직단념, 가사, 학업, 군복무, 육아, 연로, 심신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경우다.

왕성한 경제활동 의욕을 불태울 2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처럼 뚝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전통적으로 1월은 대학 졸업자들이 구직 등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이어서 2001년 이후만 하더라도 20대 후반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취업 준비 등으로 학교 졸업 후에도 구직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 졸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 취업준비를 위해 쉬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선진 외국과 달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입직연령이 늦은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첫째, 남성의 경우 군복무 및 군 입대 전후의 휴학 등으로 학업이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실업계고교에 대한 낮은 인식, 높은 교육열 등으로 고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기 보다는 5명중 4명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05 교육부)이 한국은 82.1%인데  미국은 66.7%, 일본은 47.3%로 비교가 된다.

다양한 직업경로(career path)의 미개발로 인해, 고교졸업 입직자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제한된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기인한다.

 

셋째, 안정된 직장 선호 경향에 따른 취업준비기간이 연장되고, 산업계 노동수요와 대학 교육 내용간 Skill Mismatch 등으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이 지연되고 있다.

졸업 후 첫직장을 갖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2개월(06년, 통계청)이다. 즉 통계청이 2006년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에 따르면 2006년 5월 현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15∼29세 청년 4695명 가운데 25.8%는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0.2%는 3년 이상 걸렸다. 반면 53.5%는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했다.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1년으로 2004년의 11개월, 2005년의 10개월보다 더 늘어났다.

한창 일을 할 20대나 30대가 직업을 갖지 않고 ‘니트족’, ‘프리터족’, ‘캥커루족’, ‘공시족’, ‘대학둥지족’,‘올드보이’가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니트족을 일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으며 15~34세의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니트족 규모가 2004년에 8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20만~30만 명이었다.

 

프리터족은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부모에게 기대 사는 젊은이들은 '캥거루족'이라 한다. 취직할 나이가 됐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이른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빌붙어 산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안정된 직업을 구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공시족'이란 말도 나왔다. 7,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이 행시. 사시. 외시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고시촌에 필적하는 '공시촌(공무원 시험학원 밀집지역)'이란 말도 있다. 역시 고용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다고 알려진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입사시험을 '금융고시'라 부르기도 한다. '교사고시'도 교사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한 신조어다. '대학 둥지족' '올드보이' 등은 졸업을 늦춘 채 구직활동을 하는 대학 5년생을 이른다. 대학원을 도피처로 삼고 있는 일부 학생들을 말하기도 한다.

이들 미취업 청년층은 결혼적령기라고 해도 독신 비율이 높다. 결혼할 생각이 있더라도 안정된 직업을 갖기 전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직업진출이 늦어지고 그만큼 결혼도 늦어져 출산율을 떨어 뜨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될지 모른다.

이들이 조기에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발생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결혼 연령 단축 가능성이 높다. 입직연령 1세 인하시 출산율 0.28명 상승, 신생아수 11.3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정부의 시책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연령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목표하에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였다.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위하여 현재 실시중인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하고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고 실업계고 특성화 및 장학금 확대, 수업연한조정 등 학제개편, 병역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을 강화한다. 실업계고 진학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로가 대학 진학에 못지않게 훌륭한 career path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기추진중 과제인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를 확대하여 실업계고 학생의 학비와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충분한 실습과 기능 향상을 위해 실업계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06)29.9명 → (’15)25명>하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의무화(5년 주기)한다.

 

검토 과제로 정부-지자체-산업계가 실업계고 교육과정 등에 참여하고 학비 및 졸업후 취업을 보장하는 실업계고 특성화를 추진한다. ’07년에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를 100개(8개 관련부처 MOU 체결 예정)지정하고, ’09년 지자체·산업체 지원 특성화고 100개를 추진한다. 현행 특성화고 104개 포함, ’09년까지 300개로 확대하며 인문·직업 교육을 병행하는 통합형고를 확대하고,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교육 강화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실업계고 장학금 수혜율('05년 60%)을 ’08년 80%까지 확대(가급적 공업계 실업계고 우대)한다.

 

둘째, 학제 개편으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입직 연령 단축 등을 위한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와 공동으로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학교와 노동시장, 학교와 학교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 체제 또는 학제 전반을 개편한다. 아울러,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전환, 수업연한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검토과제로는 수업연한 조정 등을 통한 입직연령 단축방안을 한다. 향후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교원수급, 교육과정, 학교시설, 법령개정 등 시나리오별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

학교와 노동시장간, 학교와 학교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제전반 개편을 검토한다. 고등교육기관 입학시 사회 유경험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를 개편한다.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병 복무기간 6개월을 단축한다. 이렇게 하면 20세 현역 잉여자원(’08～’20년)이 연평균 6.5만명(총 84.8만명)이 되어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 잉여자원 6만여명 해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단축방법으로 ’06년 1월～’10년 12월 입대자는 년18일(3주단위 1일)씩 단축하고 ’11년 1월～’14년 7월 입대자는 년26일(2주단위 1일)씩 단축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유급지원병제 도입이다. 복무기간 단축시 숙련병 조기 유출 및 첨단장비 도입에 대비가 필요하다. 전투/기술 숙련병은 의무복무 후 6～18개월 복무연장(병장/하사)한다.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은 입대시부터 3년(이병～병장/하사)으로 한다.

다음으로 군 복무 만족도를 제고한다.  군 복무와 개인발전 연계를 강화하고  자기계발 가능한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위한 방안

 

이상 청년들의 사회 조기 진출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실업계고교 졸업 후 취업, 조기취업을 위한 학제개편,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그 주요내용이다.

여학생이나 이미 대학에 재학중인 동연배의 80%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책의 혜택이 크게 가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본다.

 

이들 정책이 아니더라도 실업계 고교생을 취업으로 유도하여야 하겠다. 실업계 고교생중 취업을 빨리 하고 싶거나 가정형편상 취업을 하여야 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는데(전체 학생의 30% 정도로 추정한다) 이들을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취업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 후 무엇인가 더 공부하여야 하겠다는 욕구를 가질 때 공부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효과도 더욱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고졸 실업자의 취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고졸 실업률은 4.1%로 전체 실업률(3.5%)과 대졸 실업률(3.4%)을 크게 웃돌았다.

실업자 수도 평균 42만명으로 대졸 실업자(27만2000명)보다 많았고, 전체 실업자(82만7000명)의 절반 수준을 넘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여 조기에 사회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잡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전문분야를 진출하기 위하여 대학 저학년때부터 경력개발(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하여야 하겠다.

 

첫째, 대학생들이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남들과 틀린 자신만의 성격,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둘째, 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이 나아가고 싶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65억 인구중 1명인 우리 인생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인생에 있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소한 차이가 결국에는 삶의 큰 차이를 만든다.

대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분야를 택하든 그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자신이 나가고 싶은 분야의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직업정보, 노동시장의 정보, 그리고 최근의 직업세계에서의 동향(채용동향 포함)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자신이 나가고 싶은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이 앞으로의 경력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커리어 로드맵(road map)을 만드는 것이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도가 중요하듯이 대학생들도 자신의 인생 로드맵을 작성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다섯째, 이를 기초로 대학 생활 중 차근 차근 자기 개발을 하는 노력을 하는 단계이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기에 직업을 갖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력하는 것에 발마추어 학부모, 학생, 청년층의 조기취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