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능력에 따라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시작된다. 또한 FTA 시대에 맞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양성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영유아(0∼5세) 30만명, 초중학생(6∼14세) 기초학력 미달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실시되고, 전국 100개 공대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학교육의 융합화·국제화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 추진안’과 ‘공학교육 글로벌 혁신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위원과 교육계·지자체·유관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2007년 6월 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이날 처음 개최됐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여성과 군인, 준고령자 등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과 복지, 산업정책 등 관련정책간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교육부 중심의 기존 인적자원개발회의와 커다란 차별성을 지닌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범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추진
특히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한 번의 학교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직업이나 산업 부문별 개별부처가 각각 인력을 양성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 활용·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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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산자부, 국방부 등이 인재양성 혁신방안을 내놓았다.(사진=홍보지원팀) |
'영유·청소년기→청년기→군복무기→중·장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적자원의 총체적인 역량을 높이고 기업·지역·사회·국제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을 확산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와 효율화, 지원체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한다면 ‘적재·적기·적소’에 공급돼 양성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능력중심의 학습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줄여 미래 인재 양성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 추진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생애초기 부모의 소득 등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과 문화 경험의 차이를 좁혀 학령기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유아 약 30만명, 초·중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 18만명이 주된 대상이며 연차적으로 보통학력 미달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 정부는 고품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의 인지·정서·신체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영유아의 언어·인지·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정부는 초·중학교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등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교과별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진단도구와 보정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고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주말학교’를 운영하는 등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강화,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문화·복지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종합지원해 나가는 한편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FTA를 주도할 기술인력 양성
산자부의 ‘공학교육 글로벌 혁신 추진방안’은 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주도할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의 산실인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FTA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개방형 공학교육 혁신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정부는 공학교육의 융합화·국제화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간다. 융합기술동향이나 융합 신산업 분야 등을 조사·분석해 대학이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공대와 경영대 등 여러 전공과정 학생간의 공동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각 대학의 우수강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해 공학과 경영학, 인문사회학 등 학제간 지식 공유를 촉진한다.
이어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해외 대학생과 국내 대학생간 국제 공동 캡스턴 디자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캡스턴 디자인이란 졸업 전 실제 작품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차세대 유망 공학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인턴쉽, 선진공대 연수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강력한 산학협력 파트너쉽과 개방형 산학협력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고 협력이 필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양국 기업·대학연구소의 공동 R&D 과제를 지원하는 ‘KORUS Tech' 프로그램 등 국내외 우수인재를 활용한 두뇌순환형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선진공과대학과 산학협력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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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7일 오후 정부 합동브리핑실에서 `영유아기→노년기'에 이르는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 국가 인재개발 혁신 방안등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
또한 대학과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공유하는 가족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가족회사 스타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밖에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를 2007년 50개 대학에서 2010년 10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를 확대해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에서 배운 기술, 군에서 강화해 다시 사회로
국방부는 이날 ‘「2+5전략」구현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입대 전에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 군 복무 중에 관련 기술분야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들을 산업기술 인력으로 배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전문계고등학교에 궤도차량과 항공기, 유도무기 등 첨단장비운용 및 정비 분야의 군관련 특수학과를 시범운영한다. 내년부터 10개 고등학교에 500명을 시범양성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비, 국방부는 전문계고와 기업이 양성한 기술인력을 군 복무 중 자신이 원하는 기술분야에 배치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전역 뒤에 해당 기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전문계고 졸업자가 군 복무 중에도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며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군은 사회에서 양성한 기술인력을 활용해 전투력을 높이고 개인은 군복무와 연계해 개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장병 개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적자원은 성장과 복지 동반성장의 핵심전략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타응로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국가간 무한경쟁의 일상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양극화의 심화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자원 개발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의 핵심전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실물자본보다 생산성 향상에 더 효과적이며 의료비나 주거비 지원보다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