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경쟁력 세계 7위 ‘껑충’

2003년 이후 지속 상승세…기술경쟁력은 6위 전상헌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장 우리나라의 2007년도 과학기술경쟁력 평가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세계 55개 평가대상국 중 각각 7위와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학경쟁력은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함으로써 IMD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기술경쟁력의 경우에도 전년과 동일한 세계 6위권을 유지하였다. 국가경쟁력의 순위가 지난 5년 동안 30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부문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획득 생산성 높고 연구개발투자 많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과학경쟁력은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과학환경, 지적 재산권 보호 등 4개 분야 22개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2위), 내국인 특허 획득 수(3위),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5위),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5위), 총연구개발투자(7위), 총연구개발인력(7위) 등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정도(34위), 노벨상 수상자 수(25위), 기초연구의 경제발전 기여도(23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쟁력은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업환경, 첨단기술수출 등 21개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 수(2위), 광대역 통신요금(2위),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6위),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대비 점유율(7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7위)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1분당 이동전화요금(42위), 인구 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34위), 3분당 국제전화요금(32위), 사이버 보안이 기업에서 다루어지는 정도(22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 수준을 묻는 설문지표에서 2007년의 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일부 지표가 저평가를 받은 것은 IMD의 지표산정 방식의 차이, 국가별 다양한 제도·문화 등에 대한 인식 격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주요 국정과제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처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범부처적인 조정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증대 노력과 더불어 기초·원천연구 및 지방 R&D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민간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정부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다. 과학기술 혁신정책 성과 가시화 이번 IMD 평가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결실이 논문, 특허, 기술수출, 국제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의 경우, SCI급 논문 수와 피인용도가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허의 경우, 출원 건수 및 세계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기술 수출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국가 경쟁력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당장의 평가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경제체질의 강화와 사회구조의 선진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IMD 평가는 평가대상국들의 국가 경쟁력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평가결과의 순위 등락에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나, 정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 현주소를 확인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상헌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장 등록일 :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