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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장이 한 언론사로부터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 언론사는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당국을 협박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국세청장에게 숨겨진 비리가 있다면, 세무조사가 중단되거나 적당히 마무리 될 것이다. 다행히 국세청장 본인이 이런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으로 보아 숨겨진 부도덕한 비리는 없는 듯하고, 따라서 세무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유사한 경우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법질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의심받을 때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주의만으로 국제경쟁력이나 선진화 어려워
우리 사회는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했다.
우리 국민 소득의 약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권력자나 권력 기관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인식에 걸맞은 부도덕한 행태를 간혹 보여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자(대통령 등)가 능력부족, 정경유착 또는 도덕적 신뢰성 결여 등으로, 이익 집단들간의 충돌이나 이들의 과격한 주장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질서의 파괴 뒤에는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의 부패와 부도덕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써 제기되고 있는 규제 완화의 경우는 어떤가. 각종 경제 관련 행정규제는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완화나 혁파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인의식과 도덕적 규범이 분명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이익집단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때문에 도덕적인 하자가 있거나 부패한 정치지도자는 규제완화에 성공적일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21세기의 우리 경제는 세계화라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화의 경제 질서는 각국 경제와 기업에게 투명한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국가 경제 시스템과 기업 활동은 세계화 물결 속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할 때 부패와 부도덕을 용인하는 성과주의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의 선진화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현실 어려울수록 지도자의 도덕성과 신뢰 중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일들은 법질서 확립과 이익집단간의 갈등 조정을 통한 국민 화합, 규제완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투명성 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혁적 과제들을 부도덕하거나 부패한 정치지도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도덕성면에서 의혹이 있는 총리 후보들을 두 차례나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해서 낙마시켰고,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부총리 후보도 사퇴시켰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데 무능한 대통령과 부패한 대통령은 모두 해당 국가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부패한 대통령이 무능한 대통령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후진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경제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긴 안목으로 보면서 도덕적 규범과 신뢰가 중요시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우리경제의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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