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표 얻자고 기형적인 교육교부금 수술 외면해서야

매일경제 2022.04.23 00:01:02

• 내국세에 연동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방만한 재정 운용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도 교육청은 불어나는 교부금으로 흥청망청 예산을 사용해왔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교육교부금 개혁을 제외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를 외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수위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을 줄이면 표를 잃게 될까 봐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래선 안 될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인수위는 25일까지 확정하는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거듭 약속했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떼어 주는 제도다. 1972년 도입할 때는 인구 팽창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자는 취지였고 나름의 역할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대다. 그런데도 지방 교육예산은 급팽창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원으로 1년 만에 12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월·불용액도 연평균 6조원에 달한다.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교육예산은 이처럼 남아돌고 있으니 재정 비효율의 극치다.
• 국책연구원들도 예산 누수를 막으려면 교육교부금의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40년간 1046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개혁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방 교육계 눈치를 보느라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예산 낭비만 커지게 된다. 인수위는 교육교부금 개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50년 묵은 낡은 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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