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껏 탈원전 감사하고 비판했더니..받아든 건 좌천 발령장

[7NEWS] 

강인선 부국장 입력 2022. 01. 13. 07:01 수정 2022. 01. 13. 07:06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원칙대로 감사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낸 공직자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부임 시절, 유 국장은 감사원 심의실장으로 있다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유 국장은 그해 10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밝혀내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최 원장은 국회에 나와 "이렇게 심한 저항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의 강한 저항을 뚫고 감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최 원장의 신임 속에 유 국장이 감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란 게 감사원 내부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유 국장이 현 정권 정책 기조에 반하는 감사를 밀어붙였다가 좌천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유 국장은 차기 인사에서 산업·금융감사국 등 다른 감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 감사원이 이를 거부하고 연구직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유 국장은 최근 수개월간의 휴대폰 통화 기록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정권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탈원전 정책 부당성을 지적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인식 기획본부장도 산하 기관인 방사선보건연구원(방보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 본부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연설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본부장은 "국내 원전은 설계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40여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반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은 이런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이 같은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公務)는 '원칙'입니다. 공무원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복무하기 때문에 잣대가 흔들려선 안됩니다. 정치는 사람 간의 역학 관계이니 '코드'가 통용됩니다. 그런데 정책은 장기적이고, 치밀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추구해야 하는 국익과 사회보편적 정의가 존재 의의로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보은성으로 어디 기관장 자리에 앉으면 '코드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병호 국장은 주변에 "공무원은 국민이 주는 봉급값을 하면 될 뿐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원칙대로 일하면 된다는 거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용기있게 나섰는데, 정권 코드 맞춘다고 이들을 한직으로 쳐낸 두 기관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1130701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