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싱크탱크마저 文정부 일자리정책 비판

김은중 기자 입력 2021. 06. 17. 04:15 수정 2021. 06. 17. 06:48 

 

민주硏 보고서 "예산 2배 늘어도 청년고용 열악·심각" 공개 지적
연구원측 "집필진의 의견일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 “출범 초기보다 예산은 2배 늘었지만 청년 고용 상황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부진한 청년 고용은 정부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실효성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업 대책의 핵심 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 정권이 집권 초부터 강조했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여당 싱크탱크가 ‘낙제점'을 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5월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청와대

 

민주연구원 고승연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미취업 청년의 특징 분석과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고용 상황의 회복력·활력도·안정성 모두 20대가 가장 열악하고 심각하다”고 했다. 4·7 재·보궐선거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등으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이 표출된 가운데, 여당에선 ‘좁아진 취업문’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왔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은 2021년 기준 30조5000억원으로 출범 첫해인 2017년(15조9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하지만 고용 지표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기준 20대 인구 2명 중 1명이 미취업 상태고, 취업자 3명 중 1명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 실업률이 10%, 체감 실업률이 25.1%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냥 쉬고 있는 청년 및 구직 단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용 상황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악화했다”고 했다.

 

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 “정책 적합성·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따라 정책을 내실화하기보다 예산 확대를 통한 양적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과 가정 양립(30대 여성), 교육 훈련 부족(30대 저학력자), 취업 정보 부족(20대 고졸 남성), 일 경험 부족(20대 여성·30대 남성) 등 연령·학력 등에 따라 다른 특성과 애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20대 대졸자에 대해선 “실업자나 구직단념자 비율이 높은데도 임시직·일용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 실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타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청년들 삶의 방식과 단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 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취약 계층 공공 일자리 등 ‘세금 알바’라는 오명(汚名)을 들었던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중요한 고용 대책”이라면서도 “정규직 일자리로의 연계 가능성이 부족하고 중복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 일자리를 통합 관리하고 구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자 개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에 맞춰진 직접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의 역량 및 적성과 매칭될 수 있는 직무 기반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민주연구원 측은 보고서 관련,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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