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수 쓴소리 "文정부는 빚잔치하는 나라"

                                                                                                     중앙일보

                                                                                                  2020. 2. 19 

통합당 영입된 KDI 교수 쓴소리 "文정부는 빚잔치하는 나라"

“지금 경제정책을 보면 국가의 계속성이나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18일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의 큰 원칙이 막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교수는 국책 연구기관인 KDI 교수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ㆍ노동ㆍ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언론에 여러 차례 기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윤 교수는 원칙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학자”라고 소개했다. 당 공관위는 강남 지역 등 당세가 강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검토 중이다. 윤 교수는 “국회에 들어간다면 나라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인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통합당에 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너무 안 좋다.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이 너무 많다. 밖에서 칼럼 정도로 견제해서 되는 싸움이 아닌 것 같다. 국회에 들어와 목소리를 내고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이 ‘포퓰리즘 파이터’라고 소개했다.

“맞는 표현 같다.”(※윤 교수는 지난해 6월 일간지 칼럼을 통해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두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같다’ ‘빚잔치하는 나라 같다’고 비판했다.)

 

칼럼에서 재정문제를 지적했는데.

“재정은 각 세대가 각자의 조달 책임이 있다. 미래 세대에게 넘기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재정의 큰 원칙이 막 무너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다리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것은 국채를 발행해도 괜찮다. 수익이 나오고 소비는 일회적이니까. 그런데 복지 등 매년, 또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빚을 내면 안 된다. 이건 당시 세대의 자기 지출(세금)로 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어떤가.

“하는 정책을 보면 국가의 계속성이나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젊은이들의 부담이 되는 건가.

“30년 후에는 경제활동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미래 세대는 안 그래도 어깨가 무거운데 이렇게 대놓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재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윤희숙 교수 [중앙포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데 이걸 국가 재정으로만 틀어막으면 우리나라 재정금융에 대해 바깥(해외) 평가가 막 떨어진다. 그것이 나라가 사달이 나는 구조다.”

 

경제가 비상인데.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 얘기해왔다. 그렇게 괜찮은데 재정은 왜 때려 붓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어떻게 바꿔야 하나.

“민간이 경제 활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다. 그 중 정부 기여가 7이고 민간이 3이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다. 최저임금, 52시간제 등 경제가 숨을 못 쉬게 하고, 나타나는 문제는 재정으로 막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재정 기여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재정만으로 경제를 일으킨 나라는 없었다.”

[출처: 중앙일보] 통합당 영입된 KDI 교수 쓴소리 "文정부는 빚잔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