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통계

                                                                                            양태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팀장

                                                                                            2019. 12. 18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이 최근의 문제인지,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매체가 발달하지 않아 많이 공개되지 않은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온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현상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¹⁾’를 실시하고 있다.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이 전수조사로 실시하며,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다.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1 >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 유형별 비중(%)

구분	2013년 1차	2014년 1차	2015년 1차	2016년 1차	2017년 1차	2018년 1차	2019년 1차	증감 (건)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0.9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6.0
사이버 괴롭힘	9.1	9.3	9.2	9.1	9.8	10.8	8.9	-1.9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3.1
신체폭행	11.7	11.5	11.9	12.1	11.7	10.0	8.6	-1.4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0.1
강제심부름	6.1	4.7	4.2	4.3	4.0	3.9	4.9	1.0
성추행·성폭행	3.3	3.8	4.2	4.5	5.1	5.2	3.9	-1.3
- 출처 :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교육부, 2019.8.26.)

 

  2019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6%(초: 3.6%, 중: 0.8%, 고: 0.4%)로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6%(초: 1.4%, 중: 0.3%, 고: 0.1%), 목격 응답률은 4.0%(초: 7.9%, 중: 2.7%, 고: 1.4%)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8.26.).

  <표 1>을 통해 2019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35.6%)과 집단따돌림(23.2%)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피해 유형보다 이 두 개 피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8.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통 학교폭력은 피해유형이 단일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언어폭력+집단따돌림, 언어폭력+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집단 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언어폭력 경험 학생의 27.0%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그리고 물리적 학교폭력(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은 낮아지고, 정서적 학교폭력(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5년 주기로 ‘아동종합실태조사²⁾’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9-17세)을 조사하고 있다.

 

< 표2 > 아동종합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가구특성별(1)	가구특성별(2)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2008년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전체	소계	-	32.2	30.3	21.5	24.2
아동성별	남자	-	33.4	32.8	24.6	26.2
	여자	-	30.9	27.6	18.1	21.9
연령별	9-11세	61.8	38.6	34.5	22.2	24.8
	12-17세	39.2	29.7	28.2	21.3	23.9
소득수준별1	빈곤	-	32.4	30.4	22.7	24.2
	일반	-	32.2	28.9	21.5	24.3
거주지역별	대도시	-	35.4	28.7	20.6	23.1
	중소도시	-	30.2	32.6	23.0	24.9
	농어촌	-	25.1	23.6	16.1	27.0
가족유형별	양부모	-	31.1	30.7	21.4	24.2
	한부모·조손	-	39.1	25.3	23.5	24.1
- 출처 : 아동종합실태조사(http://kosis.kr), 재가공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2018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30.3%, 가해 경험 비율이 24.2%로 나타났다(<표2> 참조). 초등학교 고학년(9-11세)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12-17세) 학교폭력 피해 경험보다 많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실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 모두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정동철(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2017:115-121)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응 방안으로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교폭력 개념정의, 교육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 둘째, 설문조사 개선 및 다양한 실태조사로의 전환, 셋째, 언어폭력,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예방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어울림, 어깨동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언어폭력, 따돌림 예방교육 방안 마련,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다섯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활동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피해·가해응답률이 차이나는 것은 조사대상, 조사문항 등 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이며, 특히 조사 문항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소문이나 수근거림도 폭력으로 간주하나,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 폭력에서 제외하여 응답률에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12월 중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2020~2024)」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예고를 11.21(목)부터 40일간 실시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8.26). 이를 바탕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가정, 지역 사회까지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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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개요

(기간/대상) 2019년 4월 1일(월)～4월 30일(화), 초4～고3 재학생 전체(약 410만 명)

※ 조사 참여율: 90.7% (약 372만 명) (온라인 조사)

(조사내용) 2018년 2학기 시작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조사주체) 전국 시도교육감(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2) 일반통계/조사통계, 계속통계,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조사주기)5년, (조사목적)아동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발에 활용,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중장기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수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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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교육부 보도자료. (2019.8.26).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9.11.21).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정동철, 박효정, 김현진, 김진구, 권슬기. (2017).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제100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16).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 실태 및 과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