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승숙식비·현물급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대책 마련 필요인 2018.03.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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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희
•  승인 2018.03.19 16:1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충북경제 손태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나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은 4만1000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8만1000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만6000원

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만6000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51.7%)이고 

알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21.7%로 나타났으며 65.7%는 

법제화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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