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발전 방향 및 과제: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발행일 : 2019.02.21                                                              교육정책네트워크 자료            필자 : 김은영, 이윤희          소속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2017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2항) 개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기회가 확대되었다. 종전까지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정고시가 유일하였으나, 상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주지교과 위주의 객관식 시험 방식이 아닌, 학교 밖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한 결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학력인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하: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은 학습자 등록일 기준 만 24세 이하의 초·중학교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으로, ② 교육감이 학력인정 가능 프로그램으로 심의·지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또는 자격증, 직업훈련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하여, ③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80%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④ 전문기관(현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학력인정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교이탈을 조장하거나 조기 학력취득 등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력 인정자는 초·중학교 졸업 연령을 초과해야 하며, 학력인정을 위한 일련의 학습 기간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1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년 시범사업에는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충남, 제주 총 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강원, 전남, 서울 3개 시도에서 14명의 중학교 학력 인정자가 배출되었다. 학력 인정자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정규학교로 복귀하거나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나,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범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소외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 ‘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사업의 명칭이 ‘학력인정’ 이 아닌 ‘학습지원’ 사업이라 명명한 것 역시 학력인정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포괄적 목적을 표명하고자 한 것이다.     2019년에는 15개 시·도교육청(세종, 전북 제외)으로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근거법령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초기 단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에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과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으며, 나아가 진로·직업 등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정부·지자체 산하·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학력인정 가능 프로그램의 지정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지정·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친구랑, 평생학습관, 소년원 등 일부 기관에 국한되어 있다(학습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지정심의 면제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평생학습계좌제에는 초·중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다양화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질 관리 방안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공간적 제약 없이 학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 등록 관리 및 방송중 온라인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실제 학력인정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방송중 온라인과정을 통한 학습 비중이 큰 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직 예산, 인력 등의 이유로 학습튜터, 상호작용과 같은 학습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초등단계 온라인학습과정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상 학교교육과 달리 특정 장소, 일정 기간을 넘어서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시·공간에 관계없이 학습 이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다양한 학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학습지원-학력인정-학교 복귀 및 진로·직업탐색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체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업중단학생의 이력정보 관리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이관된다. 관련 정보는 CYS-NET을 통해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정보이관 시점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파악 및 학습자 발굴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이후에 상급학교 진학, 직업·진로탐색 지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가 수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 본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을 인정하는 단편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학습자 발굴, 학습지원, 나아가 상급학교(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진로·직업지원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지속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기회 확대는 학교 밖에서의 학습지원과 학력인정 이후 학교 복귀나 진로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이탈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학교이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부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제한, 학습기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학력인정 사업의 의의를 고려할 때 향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 고등학교로의 대상 확대 등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정책연구,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2018).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 운영지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홍보 리플렛.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2018).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Ⅰ.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www.educer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