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실체

바람처럼 자유롭게

2018. 9. 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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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포퓰리즘 슬로건으로 대두하더라도, 결국에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무너진다. 포퓰리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가 생생히 보여준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세력에 대한 불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순수한 인민과 타락한 엘리트라는 구도하에서 인민을 전면에 세우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배자(혹은 지배계급)에 대해 적대감을 품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는 별도로 정치행태적 측면에서의 포퓰리즘의 구성요소로 특정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그 결과 빚어지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단순정치를 들고 있다. 인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인민 주권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은 특정지도자의 정치력 강화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인민 대중은 언제나 정치 현상에서의 객체, 더 정확히는 동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이들이 보는 정치과정 또한 다르다. 

정치를 이해 대립을 조정하는 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노동자와 자본가,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이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포퓰리스트들은 정치 과정을 보안관과 악당이 등장하는 서부영화처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쟁점이 단순화되고 “도덕화” 된다. 특권과 기득권을 손에 넣은 악당에 대해 국민의 도덕을 체현한 지도자가 도전한다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어 정적에게 수구파, 저항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된다.

포퓰리스트들은 우리 보통 사람과 대칭을 이루는 자들로 지배 엘리트를 상정하여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포퓰리스트 동원 전술의 근간이 된다. 특정 사회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대중의 적대감을 고취한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적어도 강하게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표와 침묵하는 다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만 엘리트가 부패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스트들은 대의제를 넘어 인민의 직접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포퓰리즘을 이끄는 지도자나 그를 추종하는 대중 모두가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민주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대해 분개하고 인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현상 타파를 주장하지만, 포퓰리스트들은 고통이 따르는 장기적 개혁보다는 당장의 실리에 더 관심이 많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대중 영합적인 공허한 비전을 제시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퓰리즘에는 핵심 이념이나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학자들이 보기에 포퓰리스트들은 고통받는 대중들을 이용하는 저급한 기회주의자들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자신이 지배 계급안으로 편입되기 위해 대중의 불만을 이용할 뿐이다. 따라서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논리속에 엘리트주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일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때, 대중을 향해 직접 호소하는 전술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논의를 정리해보면, 

포퓰리즘은 결국 사회의 또 다른 엘리트가 일반 대중에게 현재의 이익을 약속하며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의 의도로, 이것이 결과적으로(혹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의(단기적) 이익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로 대중에게 영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