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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직업교육

[단독]중기부 300억 투입한 특성화고 취업률 역대최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中企인력양성사업 지원 받은 특성화고 작년 취업률 50.9% 그쳐..."취업 경로 다양화해야"]
                                                                                                                            2018. 8. 27 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300억원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 경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사업이다.

27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가 지원한 181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는 2만2352명, 취업률은 50.9%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 시행 이후 최저치다. 종전 최저치는 시행 첫해인 2013년 54.7%다. 2016년에는 2만9530명이 취업해 65.1%를 기록했다.

특성화고 취업부진은 산학연계지원사업 전체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성화고, 기술사관,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등 3가지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산학연계지원사업의 전체 취업률은 51.2%로 2016년 64.8%보다 13.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달성률은 목표치(65.3%)의 78.4%에 그쳤다. 2015년과 2016년 달성도는 각각 109.6%, 102.2%였다. 중소기업 취업률만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부진했다. 2016년 55.5%에서 44.3%로 11.2%포인트 낮아졌다. 달성률은 79.1%로 2015년과 2016년 114.1%, 104.5%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는 특성화고의 낮은 취업률이 지난해 1월 LG 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같은 해 11월 또 다른 실습생이 제주 모 음료회사의 제품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건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이후 현장실습 인원이 축소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체 466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6년 55.8%에서 41.7%로, 일반 285개 특성화고는 47.3%에서 33.1%로 급락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적용 시점이 올해 1월부터지만 교육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실습 활용도나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취업률 확대에 치중한 성과지표를 고용의 질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율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취업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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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