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 교사 부족 탓 아니다 … 교육계 다운사이징 필요”

중앙일보 2018.5.2. 윤석만 전민희

인구학 전문가 조영태 교수 지적
교사 1인당 학생 한국 17, 영국 20명
코딩 교육 등 외부 전문가 필요한데
교원 숫자만 대폭 늘려 놔선 곤란

지난 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TV 로 보고 있는 학생들. [중앙포토]

저출산으로 인해 초·중·고교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생 절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에 현장에 에듀테크 기술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달라지고, 동시에 교사의 숫자도 '다운사이징'(downsizing,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사 숫자를 줄이려면 최소한 4년 앞서 교대·사범대 등 이른바 교원양성기관의 모집정원을 줄여야 한다. 현재처럼 교사보다 몇 배로 많은 '예비 교사'가 배출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교사가 되지 못해 사교육 업계에 남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교대, 사범대, 일반대의 교직과정 등 초중등교원양성기관에서 매년 2만~3만명의 예비교원이 배출된다. 하지만 실제 임용 인원은 8000명 내외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2030년 초중고교생 숫자를 현재 559만명에서 110만명 줄어든 449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 시기엔 교사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4.9~15.3명, 중·고등학교 11.2~11.5명으로 맞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2030년에 필요한 전체 교원 수를 밝히진 않았다. "수급계획을 함께 마련한 행정안전부가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당 학생 수로 환산하면 2030년 전체 초중고교 교원 수는 34만~35만 명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현재 숫자(38만여 명,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보다 3만~4만 명 적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반면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1일 중앙일보에 "2030년 전체 학생 수는 4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부터 12년 뒤의 학생 숫자 예측을 놓고 39만명이 차이가 난다. 이런 점 등을 들어 조 교수는 교육부의 교원 수급계획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교사당 학생 수를 11명대(중·고교)로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교육이 문제인 것은 교사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교사당 학생 수는 한국에서 16.9명이다. 이미 일본(17.1명), 프랑스(19.4명), 영국(19.6명)보다 양호하다.

조 교수는 "초고령화 현상으로 교사 정년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매년 8000명 내외의 초중고 교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정년 연장 등의 변수는 포함되지 않아 조만간 교원 수급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임용 대란’ 사태도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중앙포토]

고교학점제 실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변수도 이번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동원 휘문고 교장은 “코딩 교육처럼 변화하는 현실에 걸맞은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를 채용하다 보면 임용시험에 패스하고도 수업을 못 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래에 인공지능 교사까지 등장하면 교사의 역할을 매우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 예측해 교원 수급계획을 짠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시대엔 모든 분야에서 ‘다운사이징’ 필요하다, 교사 규모는 줄이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