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진국인가

                                                                                                                                                                                                                                                                                                                                  이동우 2016.07.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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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 20년, 우리는 선진국인가

 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8일에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1996년 10월11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된 이후 우리 경제규모는 몰라볼 정도로 커졌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개발도상국에 각종 정책권고를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면들이 적지 않다. 성장엔진은 꺼지고 있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계층갈등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삶의 질 또한 매우 낮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OECD 가입은 한국의 경제ㆍ사회 선진화ㆍ구조개혁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20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덩치'가 커졌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4000억달러로 1996년 5574억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도 1297억달러에서 지난해 5200억달러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OECD 가입 1년여 만에 외환위기를 당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도 했지만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외위상도 높아졌다. 2010년에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정부는 OECD 가입 20주년 세미나에서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이며 이해 관계자로 부상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IMF가 엊그제 한국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자화자찬하기는 이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년이 지났어도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1996년 7.6%이던 성장률은 지난해 2.6%로 뚝 떨어지는 등 성장엔진은 식었다. 지도층의 부도덕과 부패는 여전하다. 선진국 진입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형국이다.

삶의 질은 또 어떤가. 자살률과 자살증가율에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고 근로시간은 세 번째로 길다. 세월호 참사와 '옥시'사태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OECD 선도국에 올라서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사회,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경주될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OECD 가입 2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 [사설] 아시아경제 2016.06.10 10:53

*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며칠 전 한 모임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에 대한 화제가 있었다. 선진국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이미 선진국가라고도 하고 일부는 선진국에는 아직 이르고 중진국의 상위에 속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도 있었다.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1970년대 중반만해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를 즐겨사용하였던 기억이 있으니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한 지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그리고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의 국가를 분류하는 기준은 수없이 많겠지만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GDP, 국민소득, 무역규모 등 경제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이견이 있는 독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GDP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5위인 U$ 9,291억 (1975년 U$216억)으로 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 보다도 앞서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 역시 2008년도 U$21,530로 1975년 U$607에서 35배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수출입규모도 각각 U$422,007백만, U$417,352백만으로 물량기준으로 세계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사상최초로 수출입규모 1조달러를 상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경제지표 외에도 G20의장국 역할 수행이나 UN사무총장 배출국, 동.하계 올림픽 개최국내지 개최예정국이라는 경제외적인 면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가끔 언론이나 통계 등에서 “선진국의 예를보면” 또는 “구미의 선진국과 비교해보면”과 같은 인용문구를 종종 볼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나 통계를 별로 이질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같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할까?

그것은 경제외적인 삶의 질도 선진국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은행업종과 비교해보면 쉬울 듯 하다. 은행의 경우 각종 금융관련 잡지에서 매년 세계 1,000대 은행을 발표하는데 최근에는 자산이나 자본력 기준으로 중국계은행이 World Top 10의 상위를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럼에도 중국계은행을 쉽사리 “선진은행”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외형상으로는 세계 Top 수준의 대형은행임에도 선진은행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것은 자산이나 수익측면에서 상위권이지만 Software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다른 은행의 Role-model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선진은행이라함은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파워, 창의적인 상품의 지속적 개발, 경영혁신노력,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 및 책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정보력 등 비계수적인 면까지 모두를 포함한 즉 금융문화를 선도하는 은행을 선진은행이라고 부르는 이치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국민소득, 수출입규모 등 경제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면, 정신문화적인 면까지도 선진국의 역량을 갖춰야 자타가 공히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 제일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의 지진과 쓰나미사태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와 침착함이 세계인의 찬탄을 자아낸 바 있다. TV나 인터넷으로 일본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타이타닉 침몰시 끝까지 남아서 연주하던 밴드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감동을 주고 일본사람들의 인격과 국격을 지키는데 일조한 것은 아니었나 싶다.

자기희생의 감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에티켓 준수, 지역사회에의 공헌, 우리문화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현지문화에 어긋나지 않는 언행 등 스스로 인격을 연마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의 공헌, 우리문화의 계승발전,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고양 등 국격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와 유산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유구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도 그다지 많지 않다. 20세기 중후반 경제개발 우선주의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소홀히 취급되면서 우리국민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인격이나 나라의 국격을 잊어버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이미 선진국민으로 여기고 우리문화의 Software를 지키고 가꾸며 선진국민에 걸맞게 행동하면 지금이 바로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본다.

- 나득수 우리은행 뉴욕 본부장, 코참 운영위원 2012/03/20

* 한국은 선진국인가?

 위키백과사전에서 보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고 국가가 갖춰야할 기본적 기술적 인프라들 또 국민들이 소비할만한 수입, 문화,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분야를 측정해서 일정기준에 맞으면 선진국으로 기준에 미달되면 후진국이라고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요소는 아주 많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구분하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부터 전체 인구에 대한 의사의 비율, 의료시설의 비율, 문맹률, 평균수명, 남녀평등, 정치참여 비율, 자유도 비율, 기술 경쟁력, 복지시설 등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또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보통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되는 나라들은 국민의 물질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기반시설이 비교적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이라고 해도 쿠웨이트 등 일부 산유국처럼 자원 위주로 경제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선진국에서 제외된다. 그러한 나라들은 비록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도 산업기술이나 복지체제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지구상에서 통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호주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이다. 여기다가 북유럽 여러 나라들은 당연히 굉장한 선진국 국가들 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1천만 이쪽저쪽이어서 그 만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원부국인 러시아, 중동국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의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G8멤버이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된 나라는 아니어서 러시아는 BRICs(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멤버이다. 이런 나라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이어서 신흥강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한다.

유엔이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한국은 수명, 교육환경, 개인 수입, 복지 문화 등 여러 가지를 복합한 삶의 질 치수에서 전 세계 200여 나라 중 12위로 나타난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모습은 IT강국다운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거리, 지하철에서의 전 전동차 위치 안내,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사용 심지어 TV시청, 프로다운 서비스 정신 등등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인 것이다. 한국은 분명히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성장하지만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OECD, IMF, WOLRD BANK 등 많은 국제기관이 한국을 선진국이라 인정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지 이제 10년 쯤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일은 인구 3천만이 넘는 거대 국가에서는 천국 같은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가끔 한국을 스위스, 북유럽, 중동 카타르 등과 비교하는데 국가 구조도 다르고 인구 수도 다르다. 그외 많은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심한 정치대립과 경제문제를 안고 있다.

각설하고, 오늘 필자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먼 쪽 이야기이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미래예측이 가능한 나라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인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이동우 칼럼니스트 익산시민뉴스 2014.03.07 

[출처] 우리는 선진국인가|작성자 psh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