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계출산율 1.30명..超저출산국 탈출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1.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11년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를 합산해 이같이 추산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법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위원회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대값을 뜻한다.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 2.1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았다.
<그래픽>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를 합산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11년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서서히 회복해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이 됐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 기준선'에서 벗어났는지 공식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집계가 다음달 하순께 나오며, 다른 인구학적 요소까지 고려해 계산해야 하는 합계출산율 공식 통계는 오는 8월께 발표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 초저출산의 기준으로 꼽히는 1.3명 수준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선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노년·유소년 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10년간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에 선제적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저출산 고령화 대응, 향후 10년이 `마지막 기회'>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에 참가한 아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부양부담 커지기 전에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젊고 활기찬 국가'가 될 것인지는 향후 5∼10년간의 성공적인 선제적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져야 할 고령자와 유소년의 부양 부담이 그 이후로는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세대간 형평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인구전망 '비관적' 시나리오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또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45년 합계출산율은 1.42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2060년에는 총인구 4천400만명 가운데 절반인 2천200만명만 생산가능인구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인구가 된다.
서울 한 병원 신생아실의 아기들 모습.(자료사진)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들어 사회적 부담이 지금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는 얘기다.
◇출산율 회복이 유일한 해결책 = 이런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2.1명)에 가능한 한 가깝게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빨리 상승해 2045년에 1.79명에 이른다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41년으로 늦춰지고 2060년의 총 인구는 5천5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천700만명이 된다.
지난해의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약 1.30명인 점을 감안하면,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앞으로 30년간 0.5명 상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출산율 상승 목표, 과연 가능한가 = 젊고 생산적인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재정지출의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실증된 바 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성공한 스웨덴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999년 1.5명에서 2010년 1.98명으로 오르면서 2011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8%,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88%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10년 출산율이 1.39명에 머무르는 등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2011년 인구증가율은 0.29%이었고 GDP는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그래픽>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를 합산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11년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0.5명 올리는 데 스웨덴은 11년, 덴마크는 27년 걸린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30년만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가족투자 비중 높여야 = 이런 출산율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젊은 세대와 소외 계층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한편 빈곤층 전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 삶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바꿔 나감으로써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생산인력이 더 빨리, 더 오래,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한 교육·고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끝)
李대통령 "저출산ㆍ고령화는 정부 우선순위 과제"(종합)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3.1.25
`저출산ㆍ고령사회委' 첫 회의 주재..민간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차병섭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신임 위원들을 위촉한 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의학 발전으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면 노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부담차원에서 중요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현대에 맞게 적절하게 보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구 추이를 논의할 때 남북통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는 만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뒤 처음으로 열렸으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을 의결하고 노후준비지표 개발ㆍ노후준비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위원들은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인식 전환 ▲건강한 가정 회복 ▲정부의 과감한 투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 ▲노인 일자리 다양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윤현숙 한림대 교수, 최금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이임순 순천향의대 교수,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진화 서울대 교수,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희 前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 10명이 위촉됐다.
정부 측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끝)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 超저출산 11년만에 탈출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한국 출산율 1.3명으로 상승… 생산인구 감소 우려는 여전]
현재처럼 1.3명으로 유지돼도 2026년 인구 20%가 노인… 2.1명으로 올려야 인구 유지
超저출산 12년 겪은 이탈리아, 출산율 높이려 아동수당 쏟다가 과도한 복지예산으로 경제 부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하 출산율)이 1.3명으로 추정돼 11년 만에 초(超)저출산국에서 탈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나라의 인구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려면 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하며, 1.3명 미만은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초저출산율로 통용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상승하고, 출생아 수도 47만1265명에서 1만5000여명 많은 48만6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 12월 평균 출생아 수를 합산한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인 2001년 1.3명에서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11년 만에 회복된 셈이다. 그러나 후유증은 크다. 출생아 수는 2001년(55만명)에 비해 매년 평균 8만5000여명씩 11년간 모두 93만여명이 적게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수는 232만명(357만→589만명)이나 늘어났다. 미래 납세자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급격히 늘어나 앞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작년이 '아기가 훌륭한 인물로 자란다'는 흑룡의해로 알려져 출산을 많이 한 데다,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출산 억제 현상이 조금씩 풀리고, 최근 혼인율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출산율 1.3명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이다. 출산율 1.3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5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활력 없는 '노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독일의 경우 초저출산 국가 기준선인 출산율 1.3명으로 회복하는 데 5년(1991~ 1996년) 걸린 반면, 이탈리아는 12년(1992~2004년), 그리스는 9년(1995~ 2004년)이 걸렸다. 이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비롯해 가족·양육 지원 예산을 대거 투입했다. 그리스·이탈리아는 상당한 복지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1.3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과다한 복지예산 지출은 국가부채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출산율을 가능한 한 빨리, 인구 대체 수준(2.1명)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출산율이 2014년 1.79명으로 상승하면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을 2031년에서 2041년으로 늦출 수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젊은이들의 취업을 늘리고 고용 불안정성도 덜어주어야 한다"며 "여성과 노인 인력 등 잠재 생산인력이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고용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超)저출산국가
저출산국가는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합계 출산율이 1.5 미만인 국가를 말한다. 저출산국가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로 대부분 선진국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처럼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들을 초저출산국가라 하며, 홍콩·대만·일본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11년 만에 … 초저출산 늪에서 탈출 조짐 보인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작년 신생아 48만명 달해
‘합계출산율’ 1.3명 넘어
젊은층 결혼 꾸준히 늘고
셋째 아이 증가도 한몫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맘’ 이모(34)씨는 여섯 살, 두 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둘째 딸을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다 별다른 계획 없이 셋째 아이를 갖게 됐고 곧 출산할 예정이다. 이씨는 “내 수입이 줄고 남편 혼자 벌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을 한다니 애 키우는 데 큰 걱정은 안 한다”며 “셋째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 같은 셋째 아이 출산이 늘고 젊은 층의 결혼이 늘면서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25일 “지난해 1~11월 신생아(45만600명)가 전년보다 3% 늘었고, 12월까지 신생아가 48만3000~48만5000명에 이르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29~1.3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 여파로 줄곧 감소해 2005년(1.08명) 최저점을 찍었다. 그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01년 이후 11년 만에 1.3명 선으로 올라선 것이다. 국제적으로 1.5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본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수준(1.08명)까지 내려간 점을 고려해 1.3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출산율이 오른 이유는 젊은 층 결혼이 증가한 덕분이다. 25~29세 여성 1000명 중 결혼한 여성은 2009년 74.3명에서 2010년 79.1명, 2011년 81.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도 증가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30~34세 여성도 마찬가지다.
셋째 아이 출산도 출산율 상승에 한몫했다. 신생아 중에서 셋째 아이의 비중은 91년(5.6%)까지 줄다 반등세로 돌아섰고 2010년 이후 9%대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아이 수도 2008년 3만9360명에서 2011년 4만5398명으로 늘었다. 보육료 지원 등 231가지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있다. 또 지난해가 60년에 한 번 오는 흑룡(黑龍)의 해라는 것도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줄곧 출산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1.3명 밑으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노후 준비실태도 함께 공개했다. 전국 35~64세 3070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건강·재무·여가활동 분야를 조사했더니 100점 만점에 58.8점으로 나왔다. 이는 보통(46.6~65점)에 해당한다. 대인관계(61.1)·건강(75) 분야가 점수가 좋았고 재무(47.1)·여가(46.1)가 낮았다. 노후소득 준비가 약하고 취미생활 등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비정규직보다는 상용근로자가, 자녀가 있을수록 노후 준비 점수가 좋았다. 온라인 진단 프로그램(csa.nps.or.kr/self/decrepitude.do)에 접속하면 자신의 노후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
‘초저출산국’ 11년만에 탈출
합계출산율 1.3명 넘을듯… 저출산 문제 해결은 먼 길
동아일보 유근형 기자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면서 11년 만에 '초(超)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의 출생아 및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 통계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11월까지 누적출생아는 45만600명으로 2011년 같은 기간(43만7300명)보다 3% 늘었다. 12월 출생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연간 합계출산율은 1.3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8월경 발표된다.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 2.1명이지만 한국은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았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이 됐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최저(1.08명)를 기록했다. 그러다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두 차례 수립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의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위원회는 이날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아기 울음소리 다소 잦아졌다
합계 출산율 1.30명 넘어… 초저출산국가 탈출
노후준비점수는 58.8점… 금전준비는 47점 취약
한국일보 정승임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0명을 넘어서 11년 만에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하)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점수는 58.8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재무 영역 점수는 낮아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후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 12월 출생아 평균치를 합산해 합계출산율이 1.30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45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12월 출생아 집계는 다음달 말에 나온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로 2.1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기자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떨어졌고 2005년(1.08명) 최하위를 기록한 후 2008년 1.19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으로 서서히 회복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후 가임기 여성의 혼인이 늘어난 것이 기여했다. 2009년 25~29세, 30~34세 여성의 혼인율(1,000명당 혼인 건수)은 각각 74.3건, 37.0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81.2건, 46.4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30년 안에 합계출산율을 1.79명 수준으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면 총 인구 감소시점이 2041년으로 늦춰지고(현상태 유지 시 2030년부터 감소) 2060년 총인구 5,500만명, 생산가능인구 2,700만명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는 든든하지 않았다. 전국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재무영역(가중치 35%) ▦건강영역(34%) ▦대인관계영역(17%) ▦여가영역(14%)으로 나눠 노후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점수가 58.8점(100점 기준)으로 보통 수준(46.5~65.1점)에 머물렀다. 특히 재무상 노후준비는 47.1점으로 취약했다. 소득상태, 근로소득, 자산현황 등이 예상되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뜻이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여가에 대한 준비(46.1점) 역시 모자랐다. 반면 건강(75점)이나 대인관계(61.1점)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준비 총점은 보통으로 나왔지만 재무영역 등이 평점과 크게 차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년층이 되기 전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노후설계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흑룡띠 효과’? 올해 셋째 계획 세우는 집 많네
비용 지원·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 도입 성과
문화일보 유민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30명 선을 회복한 데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70년 4.53명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대변되는 1970~1980년대의 가족계획정책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늦어지는 혼인 시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1974년 3.77명을 기록하며 처음 3명대에 진입한 합계출산율은 1977년(2.99명) 2명대, 1984년(1.74명) 1명대로 급속도로 떨어졌다.
“저출산 해결 묘안 없나요?” :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낙중 기자
마침내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알리는 한편,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0∼5세 무상보육 등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저출산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올라 지난해 1.30명을 기록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흑룡띠 효과도 출산율 증가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과거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와 덴마크는 현재(2010년 기준) 각각 1.99명, 1.88명의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1.3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을 개정해 복지부 장관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4명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해 저출산·고령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를 지나 8년 만인 2026년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초저출산 국가' 오명 11년만에 벗나
작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잠정 추계
정부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 1.79명 달성"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우리나라가 10여년만에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79명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명에 근접해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rate)'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 즉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이래 11년간 이탈리아와 함께 최장기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돼 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 2011년에는 1.24명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 내외로 잠정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펼친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면서 출산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 1.79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2045년 합계출산율 1.42명)가 유지되면 총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해 2060년에 이르면 총인구 4400만명에 생산가능인구는 2200만명으로 줄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합계출산율 1.79명을 달성하면 총인구 감소시점이 2041년으로 늦춰지고 2060년 총인구 5500만명, 생산가능인구 2700만명으로 안정적인 인구규모 유지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0.5명 높이기 위해 덴마크는 27년, 스웨덴은 11년이 소요됐다"면서 "30년 후 합계출산율 0.5명 상승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2명' 목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저출산 고령화 범정부 논의
[CBS 조은정 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자녀이자, 제2의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2, 30대들이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5~10년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세대간 형평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천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10여년간 꾸준히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30명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1년 1.30명에서 계속 떨어져 2005년 1.08명으로 바닥을 쳤던 출산율이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율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총인구는 2030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총 인구 가운데 절반만 생산가능인구, 나머지 절반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인구가 된다.
경제성장율 하락은 물론이고 노인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부담이 지금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는 얘기다.
비관적 사태를 방지하려면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2.1명)에 가능한 한 가깝게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출산 장려 정책에 성공한 스웨덴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999년 1.5명에서 2010년 1.98명으로 오르면서 2011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8%,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88%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10년 출산율이 1.39명에 머무르는 등 저출산 추세를 뒤집는 데 실패하면서 2011년 인구증가율은 0.29%, GDP는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0.5명 올리는 데 스웨덴은 11년, 덴마크는 27년 걸린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30년만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5~10년의 선제적 대응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인지, '젊고 활기찬 국가'가 될 것인지 결정되는 만큼 국가발전을 위해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2,30대 젊은층의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한편 빈곤층 전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 삶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고,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바꿔 나감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위원회는 올해 첫 번째 과제로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정리하고, 장단기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했으며 이날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후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신생아 1.3명, 출산율 늘었다‥초 저출산국 탈출
2011년, 출생아 중 셋째가 차지하는 비율 11%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개최
MBC 서혜연 기자
◀ＡＮ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가 지난해 1.3명에 달해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ＡＮＣ▶
다행스런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출산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여서 갈길이 멉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ＶＣＲ▶
첫째 준용이와 둘째 정민이, 그리고 5년 만에 낳은 셋째 진우.
정부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어린이집은 셋째를 키우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ＩＮＴ▶ 유소영(35세)/아이 3명 출산
"첫째하고 둘째가 워낙 순하고 예뻐서 셋째까지 생각해서 낳게 됐어요. 반나절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조금 놀다가 밤에 자잖아요 또. 그래서 많이 도움이 돼요."
유소영 씨와 같이 셋째 아이를 낳은 비율은 지난 2011년에 84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출생아의 11%를 넘어서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 김병재 교수/서울대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셋째 이후 분만하시는 산모 비중이 전체 산모 기준 중에서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친 건 지난 2005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의 회복과 동시에 결혼이 증가하면서 11년만인 지난해에 1.3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 수준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지금의 추세가 지속된다고 해도 2030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 인구는 4천4백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1.8명까지 끌어올리면 2060년에는 5천5백만 명 수준의 인구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ＩＮＴ▶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인구전략연구소장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저출산 관련 투입된 예산 비율이 (2009년 기준) 1% 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은 3.5%이상 4%까지 투자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인구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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