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니라 적소적재(適所適材)다

조 창 현(한양대석좌교수, 정부혁신연구소장) 이번 감사원장부보자의 사퇴로 MB정부 수립이후 각료급 인사후보자 낙마자수가 7명에서 8명으로 늘게 된다. 왜일까? 이것은 우리의 인사와 인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직 인사를 할 때에 비정부기관인 회사나 직장의 인사처럼 기술적 자격기준에 중점을 두고, 도덕성, 공정성, 중립성, 직무독립성 등의 공직 부문의 자격기준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자리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격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말이다. 요컨대 공직의 경우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재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여기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수한 자격증 따위를 가졌으면 더 좋게 평가)를 말한다. 여기서 교육은 보통 대학교육을 말하고, 경력은 장관의 경우 차관이나 그에 준한 경력을 말한다. 그리고 공직의 경우 고시나 사시에 합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물론 이들이 인재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부가 장관급인사를 고려하는 경우에 이런 자격을 갖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인사청문과정에서 탈락했을까? 그동안 탈락한 장관후보자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 공직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 공정성, 중립성, 직무독립성 등의 자격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임명권자가 적용한 도덕성의 기준과 인사청문회에서 사용한 도덕성의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낙마했다는 말이다. 청와대가 애당초 이들을 추천할 때에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자격기준을 적용했었다면 그렇게 많은 낙마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간 7명의 장관후보자가 왜 낙마했는지를 한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었을 터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차관을 지낸 분이 그 정도의 전관예우를 받는 것은 일반화된 관행으로 안다” 고 한 것은 안이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도리어 화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일반화된 관행’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지도 더욱이나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비록 그것이 사회의 관행일지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았어야 했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공직인사에 있어서는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니고 ‘적소적재(適所適材)’라야 한다. 일반적 인재의 개념이 아니라 그 특정한 공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러한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재를 두루 골라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은 다른 장관의 자리보다도 더 엄격한 공정성, 도덕성, 중립성, 직무독립성 등의 자격기준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감사원이 비록 행정부에 속한 정부기구이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그 산하 공기업, 산하단체 등을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자리이기에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자리이다. 이번 감사원장후보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정부 인사시스템의 재점검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재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시대정신에 걸맞은 공직의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공론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미 감사원장의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었다. 하루 속히 이 자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가춘 인재를 골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