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곳간 비어가고 있어..채무증가 속도 가파르다"

윤지현 입력 2021. 09. 06. 17:59 수정 2021. 09. 06. 18: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차질없이 지급할 것"

예결위 답변하는 홍남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홍규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우려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결산보고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그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은 차질없이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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