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4차산업혁명벤처정책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 육성정책

카페지기   21.03.18 13:55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독일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녹색 경제 실현과 아시아 기업과의 경쟁 및 국내에서의 국제 경쟁력 제고의 압력 등의 이유로 산업계의 디지털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조업이 완전 자동화되고, 생산과정이 최적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젠다로 Industry 4.0 정책이 제안·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쉬, 지맨스, SAP등 주요 IT 기업 및 독일 연구기관, 공과대학, 관련자로 2112년 1월에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Industry 4.0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 사물인터넷, 디지털화, 사이버-물리시스템, M2M, 로봇 등 8개 핵심 분야로 구분하여 단순 생산기술 고도화가 아닌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협업 생태계의 구축 및 IoT/CPS기반 제조업 혁신, 그리고 제품개발과 생산 공정 관리의 최적화및 플랫폼의 표준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Industry 4.0플랫폼은 아래 <그림 3-2>와 같이 AI,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8가지 주요 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글로벌 컨설팅 그룹 BCG는 Industry 4.0 스마트팩토리가 구축 실현되기 위해서는 <표 3-4>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자율 로봇 등 9가지의 세부기술이 요구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 Industry 4.0 개요

Industry 4.0은 독일에서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조업의 디지털화 정책으로서, 자원조달부터 기업에서 소비자에게로 제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Industry 4.0은 Cyber Physics System/Internet of Service/IoT 적용을 통하여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을 구축하고 독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여 세계의 공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21세기 제조업 플랫폼 선도전략이다. 스마트 제조시스템의 수직통합을 통하여 더욱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유지관리 체계를 실현하고, 기업의 경계를 초월한 Global Value Chain에 의한 수평적 통합을 통해 최적화를 실현하며, 첨단기술을 통한 고속화로 시간 및 비용을 절감과 아울러 생애주기를 일관하는 엔지니어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28%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서 독일 제조업 혁신이 자국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Industry 4.0는 스마트팩토리 구성을 통하여 전체 제조업을 연결하여 대량수요를 발생 및 대량 맞춤 생산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신규격의 국제표준화 및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설비가동율의 평준화, 이상의 조기 발견, 다품종 변량생산, 수요예측의 가능 등 21세기 첨단 공장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스마트팩토리 개념

독일의 Industry 4.0은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며, 4차 산업 혁명의 주요기술로 스마트팩토리를 강조하였다. 스마트팩토리는 <그림 3-3>에 보이는 바와 같이 3D프린팅, 빅테이터 분석, 로봇 등의 중점기술들을 각각의 위치에 배치, 연결로 형성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독일의 목표는 Industry 4.0을 통하여 다양한 ICT기술이 활용되고, 융합되어 적용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여 제조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3. 스마트팩토리 관련 주요기술

Industry 4.0의 스마트팩토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표준화 플랫폼이 서로연결되어 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뒤 움직임이 가능한 기기와 시스템이 준비되며, 이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장치들과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팩토리 4.0에서는 공급사를 통하여 데이터가 수집되며, 기업과 고객은 생산과정에 실시간 연결되기 전 스스로 평가가 가능하고, 생산의 후반에는 센서와 3D프린팅, 차세대 로봇과 같은 신기술이 사용되어 생산과정이 미세하게 조정되고 실시간으로 대량생산과 맞춤화가 가능해진다.
하이테크 전략2020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2020은 독일 연방정부 전체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연방정부 전체 지휘 하에 하이테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Industry 4.0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하이테크전략의 일부였으나,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인더스트리 4.0은 민간기관 중심, 정부지원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 지원 아래에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전자산업협회(ZVEIBITKOM), 계산업협회(VDMA), 독일전기전자산업협회(ZVEI) 등의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어 Industry 4.0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Industry 4.0은 독일 교육연구부와 경제·에너지부과의 주관부처이고, 연방정부는 예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추진

독일은 2010년부터 비교경쟁우위를 갖는 제조업에 IT를 접목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이다. 2013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Plattform Industrie 4.0이라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조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13년 BITKOM, ZVEI, VDMA 등 독일의 대표적 3개 협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Plattform Industrie 4.0’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독일 제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을 대변하는 협회로서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 각 협회는 플랫폼을 통해 대응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2년 간 워킹그룹을 만들며 연구, 표준화, IT 보안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인더스트리 4.0의 범위가 기업과 산업을 넘어서 사회적인 부분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플랫폼이 사회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 교육연구부에 플랫폼을 이양하고 2015년 4월 Hannover Messe에서 공식 출범시켰다.
이 플랫폼은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교육연구부 장관을 비롯하여 산업계, 연구협회, 노동조합 대표들이 경영진을 맡고 있으며, 크게 ① 기술적/실용적 전문성 관련 의사결정 ② 정책 지침, 사회, 확장 ③ 시장 내 실현 등 3가지 주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플랫폼을 주도하며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리더십을 2개의 정부부처와 기업 경영진 중 한 명의 대표가 함께 담당한다는 점이다. 2개의 정부부처는 플랫폼에서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점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사회단체 그리고, 협회 등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플랫폼의 워킹그룹에서 마련한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상명 하달식 구조는 최대한 피하고 있다. 이런 독일 정부의 노력 끝에 독일 기업들은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플랫폼을 통해 적극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산·관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정부, 학계, 연구기관, 노동조합, 산업부문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주(州)정부, 협회 등의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방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4차 산업혁명과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응방안과 전략을 같이 구성한다는 점에 있다. 경영진들은 2개의 정부부처 장관을 비롯해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플랫폼에 참여 중인 기업과 기관의 수는 2017년 3월 현재 140개에 달하고 있다.(김규판 외, 2017)
플랫폼 인더스터리 4.0은 경제통상부 및 교육과학부 주도하에 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민간 산업협회,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 청강노사단체(IV Metall) 등 민간기업, 연구소가 참여, 발전시키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플랫폼인더스터리 4.0의 추진구조는 <그림 3-4>와 같다.

하이테크 전략을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자문기구인 경제학술자문위에서는 플랫폼 인더스트리4.0의 발전을 위해 개방형 표준을 통한 기업 간의 연계 및 생산 네트워크 통합, 전자동화 및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활용, 기업기밀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 보안문제, 노동조직 및 노동환경 재구성, 법률적 제도 및 환경 마련 등을 주력해야 할 분야로 선정하였다. 이 플랫폼의 작동과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플랫폼 산하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활동을 통해 표준화, 사이버보안, 연구·혁신 등 경제발전을 위해 관련된 기술 요소뿐만 아니라 노동, 법·제도 등의 사회적인 이슈도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플랫폼 인더스터리 4.0의 5가지 핵심전략(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 산업정책적 차원: 독일은 현재 기계제조분야에서 좋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엔지니어기술과 IT역량을 접목하여 향후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에 있어서도 시장을 주도한다.
• 중소기업정책적 차원: 중소기업에게 경제의 디지털화는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요인으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독일 중소기업이 인더스트리 4.0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김승현 외, 2016)
• 정보보호차원: 인더스터리 4.0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정책으로 이에 따라확장된 사이버 공격 가능성과 정보유출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R&D단계부터보안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규제적 차원: 인더스터리 4.0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형태로 이후 이를 지배할 규격과 표준 및 책임 등의 법률적 제도 마련에 관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선도할 계 획이다.
• 고용정책적 차원: 인더스터리 4.0은 무인공장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며, 리쇼어링의 교두보로 삼는다.

6. 창업 및 벤처기업에 관한 육성 정책(Mittelstand 4.0)

앞서 언급한 대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상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물류를 넘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가치사슬상의 전 단계의 네트워크화가 목표이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서는 대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자체적대응책의 마련과 동시에 트렌드를 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건상 중소기업은 산업 변화에 빠른 속도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이고 히든 챔피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인더스트리 4.0에 대응 가능한 여건이 부족한 점과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떨어지고 있다. Schröder(2016)는 연구를 통해 독일 중소기업의 5%만이 사업의 철저한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도입에 있어 ① 디지털화 전략 ② 자원 ③ 표준 ④ 데이터 보안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김규판, 2017)
독일 정부는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인더스트리 4.0 전략 안에서 같이 성장하도록

다방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Mittelstand-Digital 4.0(Mittelstand 4.0, 이하 중소기업 4.0)’이다. 중소기업 4.0의 핵심은 디지털화가 대기업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전해주고 습득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독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테스트베드의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정보 및 실험가능 장소나 컨설팅 문의까지 적극적으로 인더스트리 4.0에 보다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4.0은 독일 내에 지역별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들을 지정하여 센터 내의 테스트베드의 내용을 공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기술에 참여하도록 시연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독일 내에는 10개의 센터가 있고 센터별 주제가 다른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 4.0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서로간의 노하우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팅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다름슈타트 공대 PTW 연구소는 2016년 4월 중소기업 4.0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연방경제에너지에서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 600만 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PTW 연구소는 ‘learning factory’에 관한 개념을 중소기업에 교육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반기별로 중소기업 4.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책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고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프로그램의 정보를 전달하고 지원서를 받아 세션별 최대 20개의 기업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여러 워크숍을 통하여 PTW 연구소의 관련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시설 또는 기기들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Learning factory’는 해당 연구소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이며, 이는 중소기업 4.0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들에게 인더스트리 4.0 기술의 시연과 직접경험의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자신들의 사업을 디지털화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김규판, 2017).
중소기업 4.0이 인더스트리 4.0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지만 독일 정부는 또 다른 부분의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운영하던 중소기업 혁신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인 ZIM(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144)의 적용 대상의 확대와 절차 등을 간소화하였다. ZIM은 독일 연방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중소기업사업으로서 기술과 시장 개방, 관료적 절차지양,독일경제의 가속화 및 이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의 개발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의 개발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원정책을 새로 만든다거나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응전략을 요약하면 <표3-5>와 같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독일은 저렴한 사무공간, 낮은 물가, 뛰어나고 다양한 인재 풀, 유럽 문화의 중심지, 높은 언어사용이라는 장점이 크게 적용하여 구글이나 Fabrh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대기업과 강소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은 젊은 세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 창업 관련 학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프라운호퍼연구소, 막스 플랑크연구소 등 대형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허기술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오동현, 2016)
창업과 관련하여 독일은 우수한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창업에 관련한 투자액이 유럽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베를린은 창업·벤처기업의 핵심지역으로 독일 내 도시 중 창업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저렴한 사무 공간, 뛰어나고 다양한 인재풀, 유럽문화의 요충지라는 이유로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베를린 이외에도 함부르크, 쾰른 등 많은 독일의 도시가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독일은 젊은 혁신 기업과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과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국제적 경쟁 환경을 만들어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조건을 개선하였으며, 매칭제도, 여성 기업가 지원, 국제적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한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펀딩 프로그램 확충, 지적재산권 강화, 비즈니스를 위한 컨설턴트 및 지원의 완비 등이다. 둘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와 과세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오동현, 2016).

7. 독일의 정책요약 및 시사점

출처

https://cafe.daum.net/venturechangmun/ROaH/1?q=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20%EA%B4%80%EB%A0%A8%20%EC%97%B0%EC%88%98%20%EC%9E%A5%EC%8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