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22일)

보건복지부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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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 ▲이라크 건설근로자 이송 및 방역 지원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 ▲이라크 건설근로자 이송 및 방역 지원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신경을 써야 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또한 장마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나 유원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피서지･관광지에 대한 방역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미 마련한 장소별･시설별 대책이나 수칙들도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1.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되었다.
* (7.1∼7.7) 평균 36명 →(7.8∼7.14) 평균 22명 → (7.15∼7.21) 평균 14.6명
** 6월 이후 교회 집단 감염 사례는 수도권·광주·대전에서만 발생
이에 7월 24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7.29)까지 행정조치 유지하되,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조치 해제 여부 결정
아울러 앞으로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아울러,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2. 이라크 건설근로자 수송 및 방역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이라크 건설근로자 수송 및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라크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7월 17일 이라크 내 우리 건설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23일(목)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라크로 파견해 귀국 희망근로자 290여 명을 공중급유기(KC-330) 2대로 귀국시킬 계획이며, 7월 24일(금)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외교부, 국방부, 의료진(군의관 2명, 간호장교 2명, 검역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라크 정부에 마스크 5만 장 전달, 탑승 전 증상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 대비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7.24.~8.7.)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인 만큼, 우한, 이태리 교민 등의 이송 경험*을 바탕으로,
* 정부 임차 전세기를 투입한 귀국 지원 사례는 총 6개국 1,707명
이번 이라크 건설근로자의 이송에 있어서도 해외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가 없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근로자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3.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훈련소 인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8주 동안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
* 육군훈련소, 해․공군 교육사령부 등 전국 30개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5월 3주차부터 7월 2주차까지 검체 취합법을 활용해 시행
- 전체 검사자 46,835명 중 1명(0.002%)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입소 장정에 의한 감염병의 군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8주(7월 3주차∼9월 2주차) 동안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기존 훈련병에서 장교․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 항체가 조사도 추가로 시행하여 청년층의 지역별 감염률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활용할 예정이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및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797개소, ▲음식점·카페 11,7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23,635개소를 점검하여,
- 마스크 미착용 등 121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8개반, 47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 점검 결과 262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28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통해 7월 21일(화)에 44건의 신고·제안이 접수되어 총 1,208건이 접수되었으며,
- 이 중 892건(73.8%)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2,2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1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8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9명이 감소하였다.
어제(7.21)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계도 조치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5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1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1일) 입소 145명, 퇴소 172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289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