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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정책

PISA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 교육 형평성 변화

 자료: KRIVET Newsletter


2006년에 비하여 2018년에 ‘개천 龍’ 비율(resiliency ratio: 상위 25% 조건)이 OECD는 0.66%p 증가하고, 한국은 1.78%p 낮아졌음.
· OECD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의미함.

‘개천 용’ 비율(최상위 4% 조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OECD 국가 및 분석 대상 국가(미국, 일본) 모두 낮아졌음.
· 불평등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가? Yes
· 교육은 그 고리를 끊어내는가? No 오히려 교육격차를 키우는 촉매로 의심
· 불평등은 과거와 비교하여 심화되었는가? Yes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성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 사회·경제적 배경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보다 쉽게 설명하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교육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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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의 개천 용 비율 변화(2006년, 2015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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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목별 새로운 방식의 개천 용 비율: 성적 상위 25%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25%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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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목별 새로운 방식의 개천 용 비율: 성적 상위 4%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25%가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