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서울 공공기관 뭉쳐 ‘권익 보호’ 나선다

 

특성화고 졸업생·서울 공공기관 뭉쳐 ‘권익 보호’ 나선다

 

기사입력2018.08.14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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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조 측 제안으로 내주 서울시·교육청·노동청 첫 만남
ㆍ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논의…시, 특별조례 제정 추진도

특성화고 졸업생들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첫 만남을 갖는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 다음주 중에 서울시 등 3개 기관과 첫 회동을 하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특성화고노조 측이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특성화고노조는 노동환경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관리감독, 실효성 있는 노동법 교육 등을 요구하고, “지자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 졸업생 간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지원과 노조 활성화, 직업교육, 사업장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일자리센터 산하에 특성화고 전담 취업관리팀을 신설하고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노조의 상근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서울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관 배치, 노동인권 보호 교육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엔 특성화고 졸업생의 보호망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일하는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을 교육하고,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무료 노무 컨설팅을 한다. 사후 이행점검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이 추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부당 노동행위와 차별을 겪는 이들의 노동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