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직업계고 지역 분포와 직업교육 기회

교내연수

직업계고 지역 분포와 직업교육 기회
KRIVET Issue Brief 제117호 (2017. 2. 15.)

                                                                                                                                                                          이영민(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강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직업계고 지역 분포와 직업교육 기회

- 강원, 전남 등 시·군·구 단위에서 직업계고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시·도의 경우, 길어진 통학거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체 또한 인근 지역 내 숙련 기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학생 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일반고 선호 현상으로 신도시에 직업계고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강원 등 일부 시·도 지역에서는 직업계고 지역 편중 현상으로 인해 ICT나 디자인과 같이 인기 있는 학과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기회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제공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과도한 대학 진학 현상 외에도 직업계고의 직업교육 자체가 적절히 이용가능하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중학생이 희망하는 직업계고 진학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임.
    - 경제 성장 등으로 직업계고 진학 여부를 고민하는 중학생의 눈높이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교육 기회가 양호한 직업계고는 지리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역에 따라 직업계고 진학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직업계고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직업교육 기회의 양적 측면과 함께 학과 다양성과 같은 질적 측면도 분석하여 중학생의 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년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
◦ 분석 자료: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6년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대상은 조사기준시점(2015. 11. 1.)에 표본조사지역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의 거처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직업계고 현황을 조사하여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6년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은 2015년 현황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 분석 방법: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소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1제곱킬로미터 당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16세)의 지역별 밀도 지도를 4분위수로 나누어 표시함. 또 편람 자료의 직업계고 전체 학생 수 및 주요 학과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STATA 13.0을 이용해 지도상에 표시함.

02. 통계 지도로 보는 중학생 및 직업계고 분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잠재 진학 수요에 비해 직업계고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학생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직업계고도 수도권 위주로 분포되어 있음.
◦ 수도권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및 일자리 밀집도가 높으나, 중학생의 직업계고 잠재 진학 수요에 비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직업계고 학생 비중은 서울 16%, 경기 14%로 전국 평균(19%)에 미치지 못함. 인천(22%)은 예외임
◦ 강원, 전남 등 비수도권에서는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시·군·구 기준)이 중학생 밀도가 낮은 시·군·구(1km2 당 5명 미만 지역)임. 이 지역의 직업계고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 내 학생의 통학거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직업계고 진학 수요 대비 공급 미달 현상은 지난 10년간 직업계고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직업계고 입학 정원은 11만 3천 명(19%)이나 입학 수요는 14만 7천 명(24%)으로, 약 3만 4천 명의 초과수요가 존재함.
    - 2016년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에서 발표한 직업계고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2005년 27.6%에서 2015년 16.7%로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03. 직업계고 전국 분포 적정성 진단

<직업계고의 불균형한 지역 분포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약함.> 
◦ 학생 밀도가 낮고 직업계고가 충분치 않은 지역(노란색 원)의 중학생은 해당 지역 내 직업계고가 부족하여 그 지역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음.
  -  저밀도 지역 내 직업계고 진학 수요 부족으로 신규 학교 개설이 어렵다면, 인근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설, 기숙사 설치·확대 등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형태의 대책이 필요함.
◦ 학생 밀도가 높고 직업계고가 충분치 않은 지역(빨간색 원)의 중학생은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에 대한 높은 잠재 진학 수요에도 불구하고 학생 간 경쟁에 의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비선호 학과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음.
  -  학교 신설 또는 기존 학교의 학급 수 증가 등의 대응이 필요함

                                                         

주) [그림 3]은 [그림 2]의 중학교 3학년생 인구밀도를 반영한 지도 위에 전국 직업계고 입학 정원(초록색 원)을 비례적으로 표시한 지도임.

<직업교육의 지역 접근성은 학과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특히 ICT 및 디자인 관련 학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직업계고에는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직업계고 전체보다는 개별 학과 수준에서 지리적 분포의 불균형이 큼.
   - 수도권보다는 강원, 경북, 전남,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직업계고 전공 선택권이 제약되는 현상이 발생함.
   - 단,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경우 기계, 조리 등의 일부 학과에서는 직업계고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시 지역 직업계고 설립에 대한 특별 지원과 기존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전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 조리 등 과거부터 학생과 산업체의 수요가 있었던 분야보다는 ICT 및 디자인과 같이 최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의 전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최근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 인공지능(AI), 드론, 3D 프린터 등 특정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이 배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04.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회의 지역 균등성 제고 방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회의 지역 균등성 제고를 위해 기숙형 직업계고와 신도시 직업계고 비중 확대, 직업계고 학과 재배치, 시·도 교육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 거점형 특성화고 등 기숙형 직업계고 확대
    - 학생 밀도가 낮은 지역은 기숙사가 설치된 특정 직업계고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숙사가 설치된 특성화고는 182개교로, 전체 직업계고 수(593개교)에 비하면 부족한 편임. 기숙사가 있는 직업계고도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한편 직업계고의 또 다른 유형인 마이스터고는 우수한 시설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가 있어 전국 단위 우수 학생 모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신도시 직업계고 비중 확대
    - 신도시 개발 시 일반고 위주로 학교가 설립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09~2015년 경기도 고등학교 신설 승인 학교 총 49개교(총 정원 51,116명) 중 직업계고는 전무한 실정임.
    - 직업계고는 구도심의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신도시 개발(공공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 직업계고 학과 재배치 등 미세조정(fine-tuning)
    - 지역 내 학생의 직업계고 잠재수요를 감안하여 이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약되지 않도록 통학권 및 전공 다양성을 고려한 학교 및 학과 재구조화가 필요함.
    - 최근 4차 산업, 인공지능(AI), 드론, 3D 프린터 등 장기적으로 유망하며 선호도가 높은 분야와 관련 있는 학과의 전국적 분포도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직업계고의 설립 또는 학과 개편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더라도 유능한 교원 확보, 교육과정 마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여러 필수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시·도 교육청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방안 발굴
    - 각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 정책 및 학교 행정의 특성상 인접 시·도 또는 국가 전체에서 필요한 산업 인력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기가 어려움.
    - 시·도간 교원 재배치, 공동 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학과 설치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학습이 필요함.

 05. 시사점

◦ 우리나라 직업계고는 오랫동안 역사·문화적으로 배태된 지리적 특성과 함께 최근 한국 경제 산업 구조의 변동에 대응하여 설립과 전환, 통폐합의 과정을 거쳐 옴. 다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국내의 질 높은 직업계고 양성을 위한 사회와 정부의 의미 있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기회가 양호한 직업계고는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 중등단계 교육정책은 중앙정부의 일관되고 통합된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추진되어 옴. 지역민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결부된 일반고 선호 현상에 의해 전국 단위의 기술기능 숙련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직업계고의 학생 비중이 낮아져, 직업계고 진학 수요 및 교육 기회의 지역별 편차가 커짐.
◦ 기숙형 거점 특성화고의 설립, 기존 기숙사 재원 확충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 지역 내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을 통해 직업계고 진학 희망 학생이 소질과 적성, 희망 직업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을 위해 추후 지역 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반영된 연구와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위치 기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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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원문.pdf 1부. KRIVETIssueBrief-117 (2).vol2.egg  끝

출처 : NHRD.n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Issue Brief 117호] - 제117호(2017.2.15.) 

출처 : Hodongking - THINK EDUCATION

글쓴이 : 호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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