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악재 속 내수 부진 이대론 디플레 들어설 것"

 

■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집값하락·물가상승률 저하 등 日 경기침체 초입 국면과 유사
부양·구조개혁 복합해법 시급

•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서울경제  : 2014/12/09 17:49:20

• 
• 9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로 대외여건이 어려운데다 대내적으로 만성적인 내수부족이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왔다고 판단하면서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 등 장·단기적 복합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중국의 내년 성장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도 온전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외적 경기부진과 함께 만성적인 내수부족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변 실장은 이어 "과거 1990년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요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면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당시 일본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위였는데 우리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해 경기침체를 견뎌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역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물가 상승률 저하, 경상수지 흑자 패턴 등 경제 전반적인 지표들이 과거 일본의 경기침체 초입 국면과 유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높고 연금제도도 정착되지 않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 사례를 볼 때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낮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예전의 고성장 기조에서 기준금리가 2.0%라면 주택가격이 폭등했겠지만 자산가격에 대한 기대가 크게 변한 현 시점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기준금리 하락 속도가 명목금리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경기부양 효과나 리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기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인위적인 독점구조와 의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 비효율적 공기업 등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대추구행위를 없애야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