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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국의 우산’ 아래서 보낸 64 년
미국은 한국이 함께 가야 하는 나라이다. 무엇보다도 2만 명이 넘는 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다음 가는 한국 상품 수입국이다.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개인의 세계관,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평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은 대체로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아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최대의 동맹’인 동시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앞서가는 시장경제를 배워야 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통째로 그른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글에서 시종일관 강조했듯이 미국을 그렇게만 본다면 한국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의 창조적 사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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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오바마의 ‘정직한 정부’와 한국
오바마는 대통령에 취임한 바로 그 날 ‘정직한 정부’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새 정부의 윤리와 투명성을 규정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과 세 건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공직자들과 로비스트들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백악관에 근무하는 고액 연봉자들의 봉급을 동결하며, 정보자유법을 바탕으로 정부기록물 등의 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에서 일하는 어떤 공직자도 로비스트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로비스트들은 역사상 어느 정부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백악관 참모들의 연봉도 동결했다. 그는 또 “행정명령들 자체만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워싱턴의 책임감과 재정 규제를 복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나라의 ‘개방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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