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무시

합리적 무시


1840년대 프랑스 양초제조업협회는 애절한 청원서 한 통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 양초제조업자들은 값싸고 성능 좋은 조명기구를 만드는 외국 업자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강력한 외국 제조업자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국내 다른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그래서 파장도 큰) 양초산업을 살리기 위해 창문ㆍ채광창ㆍ덧문 등 햇빛이 통하는 모든 통로와 틈을 폐쇄할 것을 명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금지는 물론 자연 채광마저 금지하는 이 입법청원은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수필로 엮은 경제학』,박병호 편역)

1863년 출간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논문집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집단이기주의와 보호주의가 극성을 부렸던 당시 상황에 대한 신랄한 풍자였다.


-김종수 논설위원 글 <중앙일보 2006.7.18 화>에서-


****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엇보다도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각 이익집단들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겠다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국가 사회와 일반대중의 손해를 무시하는 이른바 ‘합리적 무시이론’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