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
교육부 "오는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
김재현 기자 입력 2018.08.14. 10:09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021학년도에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2018학년도 대입정원(48만000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학생보다 대입정원이 5만6000명 더 많아 대규모 미달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심화에 따른 여파다.
이번 분석은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비율(65대35)을 고려해 산출했다.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예상 인원을 감안하면, 그해 전국 사립 4년제 대학(196개교)과 전문대학(137개교) 중 38곳이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심화로 사립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대략적인 전망을 넘어 구체적인 폐교 예상 숫자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사립대 폐교가 잇따를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폐교 가능성이 큰 대학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져 매각이 쉽지 않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 주변 상권도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서남대 교직원 체불임금은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내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kjh7@news1.kr